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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성범죄에 공소시효 없어진다

여가부,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작성일 : 2018-12-28 11:32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간음‧추행 등의 성범죄를 일으킬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돼 죗값을 받지 않을 수 있었으나 이번 규정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졌다.

 

이와 함께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간음‧추행하는 경우에도 처벌 가능한 법적 조항이 신설됐다.

 

 

그동안 가출 또는 학대 등 궁박한 상태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꾀어 숙식을 제공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으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없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와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장애아동‧청소년 간음 등 범죄로 신고된 자가 기소 처분을 받으면 신고자에게 70만원 또는 100만원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키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은 청소년 대상 성 착취의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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