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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된다

장애 정도로 구분, 수요 맞춤형 체계 도입

작성일 : 2018-12-24 11:32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2019년 7월부터 장애인에게 1급부터 6급을 부여하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장애인을 장애 등급이 아닌 의학적 장애 정도에 따라 구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화한다.

 

이는 세분화된 등급으로 개인의 서비스 필요도와 서비스의 목적이 불일치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수요자인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 체계를 도입하기 위함이다.

 

 

또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서비스를 지원, 꼭 필요한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그동안 장애 등급을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도 등급이 낮아서 신청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특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시군구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으로 등록된 후 재심사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장애인 맞춤형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접근성 높은 복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사회 참여를 목표로 장애계, 전문가, 관계 부처 등과 항상 소통하고 협력하며 장애인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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