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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개편안 ‘조금 더 내고, 기초연금 합쳐 더 받아라’

복지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안도 제시

작성일 : 2018-12-14 16:37 작성자 : 박용주 (yzzpark@daum.net)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올리고 기초연금 수령액도 대폭 인상하는 방향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았다.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을 결합해 월 100만원 안팎의 연금소득을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전격 발표했다.

 

복지부가 밝힌 국민연금 중영계획안에는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면서 국고를 투입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거나, 보험료율을 12∼13%로 올리면서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범위에서 정책대안을 고려한 4개 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현행유지' 방안으로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그대로 유지하고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1안이 시행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실질급여액'(월급여 250만원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 25년 가입했을 경우)은 86만7000원이 된다.

 

2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은 2021년 30만원, 2022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실질급여액은 101만7000원이 된다.

 

3안은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p 올려 2031년에 12%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3안이 시행될 경우 기초연금 30만원을 합쳐 91만9000원의 실질급여액을 보장한다.

 

4안도 단계적으로 보험료율을 올려 2036년 13%까지 올리고, 기초연금 30만원을 합쳐 97만1000원의 급여액을 주는 방안이다.

 

정부가 4개 방안을 내놓았지만 최종 정책 결정에 앞서 논의 과정에서는 가입자 추가 부담 없이 세금 투입으로 혜택을 늘리는 2안을 선호하는 여론이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으로  '지급보장 명문화'에 초점을 맞춰 ▲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 출산크레딧 지원강화 ▲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상향 ▲ 이혼배우자 수급권 강화 ▲ 사망일시금 최소금액 보장 등을 제시했다.

 

특히 기초연금 인상안이 눈길을 끈다. 현재 25만원이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단계적으로 오른다. 내년 4월부터 소득하위 20% 노인에게 30만원을 지급하고,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노인은 30만원을 받는다. 2021년에는 기초연금 대상인 소득하위 70% 전체에 30만원을 지급한다.

 

한편, 이날 발표된 종합운영계획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을 받아 12월 말에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 결과 등을 종합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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