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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정책→삶의 질 향상으로 바꾼다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중장기 로드맵 발표

작성일 : 2018-12-07 17:38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정부가 그동안 출산 장려 위주의 정책이었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모든 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 수립키로 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이 백화점식 대책이라는 비판이 지속됨에 따라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6~20)을 핵심 과제 위주로 재정비하기로 했다.

 

이번 로드맵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를 비전으로 아동, 2040 세대, 은퇴세대의 더 나은 삶 보장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정부는 삶의 질 향상과 성 평등 구현, 인구변화 적극 대비를 목표로 설정하고 3대 분야 12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아동 의료비 제로화를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아동수당 지원의 적정 범위 수준의 합의안을 새로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확산하고 배우자 출산 휴가를 10일까지 확대하는 등 양육 지원 체계와 육아 휴직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또한 비혼 출산과 양육에 차별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하고 출생통보제 대신 (가칭) 보호출산제 도입을 진행한다. 보호출산제는 실명 출생신고가 어려운 경우 익명신고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남녀 평등한 일터와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삶터를 조성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문화 확산을 통해 육아 휴직 등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남녀 임금 현황 제출 의무화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여성 임원 목표제를 도입하는 등 임금‧채용 부분의 성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 평등 체계를 구축해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할 방침이다.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은퇴‧노년기에는 인생 3모작을 위한 체계적 지원 인프라를 구축, 은퇴세대의 새로운 인생 출발을 지원한다.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노인일자리 80만개를 창출하며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확산하는 등 연령에 얽매이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모든 세대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 계층‧세대 간 통합과 연대 등 포용국가의 비전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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