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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구역 336.99㎢ 해제…여의도 116배 면적

경기‧강원, 군사규제 완화로 지역 개발 기대

작성일 : 2018-12-05 17:50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군사규제 완화로 그동안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됐던 경기‧강원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336.99㎢가 5일 해제됐다.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는 최근 국방부가 발표한 필요 시설을 제외하고 2021년까지 군사시설을 모두 철거하겠다는 불편 해소 방안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접경지역은 군사 규제에 따라 개발이 재한돼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와 지역 발전 저해 등을 들어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등 과도한 군사 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차원에서 해제와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로 주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이다.

 

강원도는 화천 196.98㎢, 춘천 8.69㎢, 철원 5.77㎢, 고성 0.58㎢ 등이 해제됐으며, 완화된 통제보호구역은 1.59㎢로 철원 1.15㎢, 고성 0.44㎢ 등이다.

 

또한 경기도는 김포 24㎢, 연천 21㎢, 고양 17㎢, 동두천 14㎢ 순으로 경기북부 지역을 위주로 해제됐다.

 

군사규제 완화를 통해 이들 지역은 기존 군부대 작전성 검토와 승인 등 협의를 거치는 진행 절차가 삭제됨에 따라 시‧군의 행정 처리만으로 개발과 건축이 가능해졌다.

 

 

두 도는 해제된 지역에 각종 개발 사업 등을 추진토록 해 민간인 통제선 출입 절차 간소화와 연계, 안보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는 외부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해 오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선제적‧능동적으로 검토해 추진했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경기도는 2019년부터 민간인 통제선 출입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입통제소에 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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