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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정책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한다

정부 위원회에 청소년 포함…청소년 기본법 국회 통과

작성일 : 2018-11-30 11:34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정부가 청소년 정책 수립 시 일정 비율의 청소년을 포함해 참여권을 보장키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정책 추진에 20% 이상의 청소년을 참여시켜 정책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청소년 기본법 일부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책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키 위해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 일정 비율 이상 청소년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써 여성가족부장관을 위원장으로 13개 부처 차관급과 민간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민간위원 구성 시 청소년을 반드시 전체 위원의 5분의 1 이상으로 위촉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청소년 위원이 새롭게 포함됨에 따라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기존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했다.

 

여가부는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대표성 있는 청소년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며, 다른 정부 위원회에도 청소년 참여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진선미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현장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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