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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현행범 체포, 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엄중 처벌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방지 대책’ 발표...경찰 초동조치 강화

작성일 : 2018-11-27 16:46 작성자 : 박용주 (yzzpark@daum.net)

 

앞으로 가정폭력 범죄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할 수 있게 됐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27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정부 합동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발표한 대책에는 경찰관의 가정폭력 현행범 체포 가능, 가정폭력 피해자로부터 가해자의 접근금지 강화, 가해자의 자녀 면접교섭권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까지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또한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의 가족폭력 방지대책을 구체적으로 보면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응급조치’ 유형에 ‘형사소송법’제211조에 따른 ‘현행범 체포’를 추가해 경찰이 가해자를 신속하게 피해자로부터 격리할 수 있게 했다.

 

가정폭력이 벌어진 후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현행 과태료 처분에서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로 강화된다.

 

접근금지 내용도 거주지와 직장 등 ‘특정 장소’에서 ‘특정 사람’(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으로 변경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긴급)임시조치를 ‘가정구성원’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가정폭력 사건 현장출동 경찰의 초동조치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범죄유형별・단계별 가정폭력 사건 처리 지침’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112 신고이력 보관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현장종결된 사안도 기록을 철저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녀를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범죄를 막기 위해 ‘자녀 면접교섭권’도 제한한다.

 

이밖에도 검사가 가정폭력 사건을 상담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가정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재범의 우려가 높은 경우 해당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찾아가는 현장상담’과 보호서비스도 강화하고, 체류문제 등 복합적 문제를 겪을 수 있는 폭력피해 이주 여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행위가 ‘가족유지’의 명목으로 합리화되던 시대를 끝내고,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분리를 통해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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