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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수부진에 ‘카드수수료 인하’ 전격 발표

당정협의회 ‘카드수수료 개편안’ 확정...전체 가맹점 93% 인하 혜택

작성일 : 2018-11-26 17:06 작성자 : 박용주 (yzzpark@daum.net)

 

경기 불황에 엎친데 덮친 내수부진에 정부가 카드수수료 우대가맹점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갖고‘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전체 가맹점(269만개 기준) 중 수수료 우대가맹점(연매출 30억원 이하)이 93%로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의 경우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10억원 미만 가맹점은 현행 2.05%에서 1.4%로 인하되고, 10억~30억원 이하 가맹점은 현행 2.21%에서 1.6%로 떨어진다. 체크카드는 연매출 5억~10억원 구간에서는 1.56%에서 1.1%로, 10억~30억원 이하 구간은 1.58%에서 1.3%까지 내려간다.

 

지금까지는 영세사업자를 중심으로 카드 수수료 우대구간을 적용해 연매출 5억원 이하로 제한해왔지만, 3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대부분 카드 가맹점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보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5억~10억원 구간을 적용받던 19만8000개 가맹점에서 연간 카드 수수료 부담은평균 147만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담배판매 편의점의 약 77%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에 해당되고, 이번 개편안으로 연매출액 5억~10억원인 편의점의 연간 수수료 부담은 약 214만원 줄어들게 된다.

 

또한 10억~30억원 구간을 적용받던 4만6000개 가맹점은 연간 평균 505만원의 카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매출액 5억~10억원의 편의점 1만5000곳에서 연간 322억원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편의점 1곳당 약 214만원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연매출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의 경우 연간 137억원(가맹점당 약 156만원)의 수수료 부담다.

 

세금 비중이 높은 주류 등을 판매하고 인건비 부담이 큰 매출액 5억∼10억원대의 일반음식점(약 3만7000개)은 연간 1064억원의 수수료가 줄어든다. 일반음식점 한 곳당 약 288만원의 수수료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골목상권의 매출액이 5억∼10억원인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상공인에게 연간 84억∼129억원(가맹점당 약 279∼322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연매출 10억~30억원 구간의 소상공인은 연간 25억∼262억원(가맹점당 약 312먼원∼410만원)의 수수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 2012년, 2015년에 이어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을 산정하는 해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가맹점과 소비자(카드회원), 카드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용,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카드 수수료를 인하 발표에 소상공인단체와 편의점 업계는 반색한 반면, 카드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와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소상공인협회와 전국 편의점업주들은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가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내수부진까지 겹쳐 어려운 상황에서 안도하는 분위기다.

 

반면, 당장 내년부터 수수료 수입 감소 직격탄은 맞게 된 카드사와 카드사 노조는 우려와 불만을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카드 수수료 인하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우려되는 카드사 노조에서 강경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카드사 노조는 정부의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강력 반발하며 총력투쟁 선포와 함께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과 하한선 법제화 없는 가맹점 수수료율 개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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