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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총괄기구 ‘국민권익위’, 권한·기능 강화해야

경실련, “부패방지법 개정안은 일부 조직 개편에 불과”

작성일 : 2018-11-26 13:47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제5차 회의, 지난 2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논평을 내고 공직윤리 기능 이관과 조사권 부여, 독립성 강화 등의 개정안 반영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번 부패방지법 개정안은 일부 조직개편에 그치고 있다”며 “반부패총괄기구 위상에 걸맞는 권한과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는 국민권익위원회 기능에서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하고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개정안을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권익위가 반부패총괄기구로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반부패·공직윤리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고,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법안심사소위에 요구했다.

 

경실련은 “권익위가 발의한 부패방지법 개정안은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하는 것 외에 반부패총괄기구로서 위상과 권한에 대한 내용이 부재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한 “반부패총괄기구로서의 권익위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지만 이러한 조직 강화 방안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부패방지의 일환이기도 한 공직윤리 업무를 인사혁신처가 관장하면서 공직윤리 업무 수행에 독립성과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 90% 이상에게 재취업이 허용되고 있으며, 이들 중 업무관련성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되면서 온정적 심사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이 같은 지적에 이어 “공직윤리 업무는 부패방지 업무와 통합해, 독립된 반부패총괄기구에서 수행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인사혁신처가 담당하고 있는 재산등록·심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업무취급제한, 주식백지신탁제도 운영 등 공직윤리 기능을 이관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권 부여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감독기관 및 조사기관에 이첩한 신고사건이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무혐의 처분이나 처리가 지연되는 등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며 “위법행위에 대한 빠른 조사와 처벌을 위해 권익위에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현재 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를 전문적으로 접수하고 처리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어 신고사건은 감독기관 및 조사기관에 이첩해야 한다.

 

경실련은 끝으로 “후퇴한 국가 청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거 국가청렴위원회 수준 이상의 반부패총괄기구를 설치해 강력한 반부패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윅위는 지난 2008년 반부패기구였던 국가청렴위원회가 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와 통합, 출범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한국사회의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는 2008년 세계 40위(5.6점/10점)에서 지난해 51위(54점/100점)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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