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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공공임대주택 4만호 짓는다

복지부, 노인 커뮤니티케어 기본 계획 발표

작성일 : 2018-11-20 17:59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정부가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약 4만호의 노인 공공임대주택을 케어안심주택으로 짓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사회 통합 돌봄 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요양병원‧시설에서의 돌봄은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가서비스 또한 노인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통합되지 못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이 되면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돼 노인 돌봄 불안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4대 핵심 요소별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커뮤니티케어)를 구현키로 했다.

 

우선 노인 공공임대주택은 모두 건강 관리, 돌봄 서비스가 되는 케어안심주택으로 확보하고, 노인의 독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 개조(집수리)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간호사 등이 노인의 집을 직접 방문, 혈압‧혈당을 확인하고 생활 습관과 만성질환을 관리해주는 등 방문 건강 서비스를 운영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 의료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이동서비스와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등 차세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구축, 장기요양보험으로 돌보는 노인을 2025년까지 전체 노인의 11% 이상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보건과 복지 영역의 칸막이를 해소해 읍면동에 각종 서비스를 안내하는 케어안내창구를 설치하고 민‧관 협력의 지역케어회의를 운영하는 등 통합 정보 플랫폼을 사람 중심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보건 의료‧사회복지계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폭넓게 참여하는 현장정책 포럼을 운영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노인을 중심으로 커뮤니티케어 기본 계획을 발표한 것에 이어 장애인‧아동 등의 커뮤니티케어 기본 계획도 향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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