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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백년하청’

전체 철거대상 10% 처리 그쳐… 축사·창고 등은 지원 제외

작성일 : 2018-11-19 17:08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정부가 매년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음에도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뿐더러, 축사 등 지원대상이 아닌 곳은 방치되고 있는 곳이 많아 석면 비산 등 위협 요소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전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 모씨는 지난 5월, 농가주택을 새로 지으면서 기존의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면사무소에 수거를 신청했다.

 

이 씨는 “이후에도 처리를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다”며 “주민 건강에 위협이 되는 폐슬레이트 방치를 행정이 보고만 있으면 어찌하나”고 분통을 터뜨렸다.

 

폐슬레이트는 이 씨가 살고 있는 마을에 들어서는 입구에도 잔뜩 쌓여있다. 마을 이장은 “지붕 공사를 하거나 철거한 사람들이 몰래몰래 버려놓은 것”이라며 혀를 찼다.

 

그러면서 “관내 이장들이 모이는 회의에서 ‘폐슬레이트 때문에 골치다’라고 하니 너도나도 ‘우리도 그렇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는 간단한 답변을 내놓았다. 한마디로 “너무 많다”는 것.

 

담당부서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국비를 포함해 한 해 3억6900만원의 예산을 110여동의 노후한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쓰고 있다.

 

관할 지자체는 자가로 처리하는 가구를 합쳐 대략 700여동이 철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곳은 지난 2011년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 당시 3500여동이 철거대상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전체의 약 20%정도가 철거된 셈이다.

 

해당 지방의회에서는 “현재 수준으로는 관내 슬레이트 전체를 철거하는 데 25년이 넘게 걸릴 것”이라며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나오기도 했었다.

 

담당자는 관련 예산과 인력의 한계를 토로했다. 그는 “가구에서 개별적으로 철거한 폐슬레이트를 우리가 수거하거나, 철거지원 사업 대상이 아닌 축사 등에서 나온 것까지 해결해드리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서 “도로변이나 공원 등에 무단 투기된 것들은 간혹 사무관리비 등을 끌어다 일부 처리해드리기도 하지만 예산은 물론, 인력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지자체인 전북도는 지난해 ‘노후 슬레이트 철거사업 우수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도는 오는 2021년 까지 매년 2700여동 정도를 처리할 계획으로, 예정대로라면 도내 슬레이트 건축물 11만동 중 2만 여동 가량, 전체의 약 10%~20%가 철거될 전망이다.

 

 

슬레이트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초가지붕 건축자재로 널리 보급됐으나 인체에 유해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2009년부터 전면 사용 금지됐다.

 

이후 빗물에 의한 침식을 비롯해 풍화작용, 자연붕괴 등 노후화에 따른 석면 비산위협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석면의 미세입자가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폐로 들어가 몸속에 축적되면 일정 기간 잠복기를 거친 후 폐암이나 악성 중피종, 늑막염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슬레이트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서민층의 건강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의 철거와 수거 등 처리를 지원하는 ‘노후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약 13만 3000동의 주택 슬레이트를 철거해 전체 대상 중 약 10% 내외가 처리됐다.

 

각 지자체는 매년 수요조사를 거쳐 소득, 노후화, 시급성 등 우선순위를 판단해 긴급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 2011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1년까지 10년간 약 5000억 원을 들여 처리할 계획으로, 철거를 원하는 슬레이트 주택 건축물 소유자는 가구당 국비와 시·군비를 합쳐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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