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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서비스 예산 바닥…지원 끊기나

지자체, 수요 예측 잘못‧이용자 급증에 이미 예산 소진

작성일 : 2018-11-09 14:17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아이돌봄 서비스의 신규‧추가 이용자 급증과 정부의 수요 예측이 빗나가면서 일부 지자체에 예산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만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가정으로 파견하는 방식인 아이돌봄 서비스는 소득에 따라 최대 80%까지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양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년 대비 올해 정부 지원 시간을 기존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확대하고 최저임금 상승에 맞춰 이용 요금을 시간당 7800원으로 인상했다.

 

그러나 예산 집행액 증가와 신규 가구 유입 등 일부 지자체의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면서 11월과 12월 아이돌봄 사업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달부터 서비스 이용 가정에 추가 지원하던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중단, 10~12월 지방비를 올해 부족한 12월 정부 지원금으로 대체키로 했다.

 

광주시 역시 예산이 바닥나 돌봄 노동자들의 퇴직 적립금을 사업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충북도의 경우 12월 중순부터는 서비스에 시간 제한을 거는 등 축소를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올해 7월과 10월, 11월 등 시‧도별 국비 지원 예산을 조정키 위해 지자체와 협의 조치 중에 있다.

 

또한 올해 연말까지 운영비를 절감하면서 지방비 확보와 시‧도 내 자체 예산 조정 등을 통해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수요 변동이 커 여러 차례 지자체와 예산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서비스 수요 증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올해 대비 2배 이상 규모(1084억원→2246억원)로 편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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