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 list

가정폭력, 더 이상 가정의 일이 아니다

정부, 가정폭력 사건 수사‧처벌 강화키로

작성일 : 2018-11-06 11:31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최근 강서구 가정폭력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에 대한 심각성과 폐해가 대두됨에 따라 피해자 신변 보호와 가해자 처벌 강화 등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 간 가정폭력범 검거는 2014년 1만8666건(구속 250명), 2015년 4만7543건(구속 602명), 2016년 5만3511건(구속 503건), 2017년 4만5206건(구속 384건), 올해 1~6월 1만7760건(구속 143명)으로 구속률은 매년 1.5%를 넘기지 못했다.

 

이처럼 가정폭력은 매년 악순환되고 있는 반면 가정폭력에 대한 현행법은 가정의 보호와 유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어 가정폭력 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해 상담 명령 등으로 처벌 수준이 미미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어겨도 과태료 부과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6일 ‘가정폭력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가정폭력 사건 수사를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의논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여가부, 법무부, 경찰청 등의 관계부처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원혜욱 교수 등 가정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개선해야 할 법‧제도, 매뉴얼 등에 대해 토론이 이뤄질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경찰관의 가정폭력 사건 수사 초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 사건 공동 대응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제작‧배포와 가정폭력 사건 조사의 경우 ‘재범위험성 조사표’ 결과에 따라 긴급 임시조치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한다.

 

또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기존 과태료 부과에서 징역 등 형벌 부과로 처벌을 강화하고 임시조치를 장소가 아닌 사람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논의한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과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가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관련 여성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케이랜뉴스/케이랜TV를 만듭니다.


전체 최신뉴스

시청하기On Air 편성표

팟 캐스트

1/3

핫 클릭

시선집중

1/3

중앙행정

1/3

인물

1/3

이슈&이슈

1/3

행복나눔

1/3

포토/영상

1/3

오늘의 날씨

  • 11.17 토

    강원도

    /13°

    8℃

    구름 많음

  • 11.17 토

    경기도

    -3°/12°

    0

    구름 조금

  • 11.17 토

    경상남도

    /16°

    10℃

    구름 조금

  • 11.17 토

    경상북도

    /15°

    6℃

    구름 조금

  • 11.17 토

    광주광역시

    /14°

    6℃

    구름 조금

  • 11.17 토

    대구광역시

    /15°

    6℃

    구름 조금

  • 11.17 토

    대전광역시

    /12°

    5℃

    구름 조금

  • 11.17 토

    부산광역시

    /17°

    8℃

    구름 많음

  • 11.17 토

    서울특별시

    /12°

    5℃

    구름 조금

  • 11.17 토

    세종특별자치시

    -1°/12°

    2℃

    구름 조금

  • 11.17 토

    울산광역시

    /16°

    10℃

    구름 많음

  • 11.17 토

    인천광역시

    -2°/10°

    3℃

    구름 조금

  • 11.17 토

    전라남도

    /15°

    6℃

    구름 조금

  • 11.17 토

    전라북도

    /12°

    4℃

    구름 조금

  • 11.17 토

    제주특별자치도

    /16°

    13℃

    구름 많음

  • 11.17 토

    충청남도

    -2°/11°

    2℃

    구름 조금

  • 11.17 토

    충청북도

    -1°/13°

    1℃

    구름 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