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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적폐, 전국 사무장병원 뿌리 뽑는다”

복지부・건보공단, 불법개설의심 의료기관 90개소 경찰수사의뢰

작성일 : 2018-11-05 16:11 작성자 : 박용주 (yzzpark@daum.net)

 

의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이 보건복지부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법은 위반한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 단속 결과, 불법의료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90개소(약국 포함)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법인이 아닌 개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뒤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형태를 '사무장병원'이라 통칭한다.

 

이번에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된 의료기관 유형별로는 요양병원이 34개소로 가장 많았고, 약국 24개, 한방병․의원 15개, 의원 8개, 치과․병의원 5개소, 병원 4개소 순이다.

 

경찰 수사를 통해 이들 요양기관이 불법개설기관으로 기소될 경우, 공단은 요양기관 개설이후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약 5812억원) 전부를 환수하게 된다.

 

복지부 단속에 부산에서 적발된 A씨의 경우, 의료재단과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해 5개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지난 12년간 공단으로부터 총 839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에서 적발된 B씨의 경우, 약사면허가 없는 건물주 B씨가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약사를 채용해 면허대여약국을 개설․운영하며 공단으로부터 총 18억원을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무장병원은 환자 치료보다는 영리추구에만 급급해 대형 인명사고, 보험사기, 과밀병상, 부당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물론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생활적폐로 여론의 질타를 받아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사무장병원에 협력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액도 인상 해 사무장병원을 척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돼 검찰에 기소된 불법개설기관은 241곳으로,  5565억여원의 환수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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