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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건보공단, 사무장 병원 부당 이득 잡는다

불법 의심 기관 90개소 적발…환수액 5812억

작성일 : 2018-11-05 14:53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보건복지부가 비의료인이 실질적 의료인을 통제하고 개설·운영하는 이윤 추구 목적 불법개설 기관인 일명 사무장 병원의 뿌리 뽑기에 나선다.

 

사무장 병원은 환자의 치료보다 사적 이익 취득을 목표로 두고 대형 인명사고, 보험 사기, 과밀병상, 부당 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피해자로 만들어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단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사무장 병원에 대한 특별 단속을 추진, 약국을 포함한 불법개설 의심 기관 90개소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기관이 불법개설 기관으로 기소될 경우 공단은 요양기관 개설 이후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약 5812억원을 환수하게 된다.

 

특히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재산 등을 다른 곳으로 빼돌렸을 경우에는 부당 이득을 환수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적발 기관 유형별로는 요양병원이 34개소, 약국 24개소, 한방병·의원 15개소, 의원 8개소, 치과·병의원 5개소, 병원 4개소 등으로 요양병원이 가장 많았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사무장 병원 협력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 처분을 감면하고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통해 사무장 병원을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지난 7월 사무장 병원 근절 종합 대책을 마련, 사무장 병원 개설자의 처벌과 조사 거부 시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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