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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땅 가진 개인 1690만명…개인소유 토지면적은 줄어

주민등록인구 32.6% 토지 소유, 수도권 거주자가 35.2% 차지

작성일 : 2018-11-01 09:27 작성자 : 박용주 (yzzpark@daum.net)

 

전국에 토지를 소유한 개인은 1690만명, 개인이 소유한 토지면적은 4만6968㎢로 조사됐다.

 

개인 소유 토지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 반해 토지면적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 5178만명 중 32.6%인 1690만명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토지․임야대장에 등재된 지적전산자료와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연계한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작성․공표했다.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부동산정책의 근간이 되는 토지소유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로 지난 2006년과 2012년 이후 세번째로 작성됐다. 

 

개인 토지 소유주는 2012년에 비해 158만명이 증가한 1690만명으로, 상위 50만명의 소유비율은 1.3%p 감소한 53.9%로 나타났다.

 

개인이 소유한 토지면적은 2012년 4만7504㎢에서 작년 말 4만6968㎢로 소폭 줄었다.

 

토지 기본현황을 살펴보면, 국토 총 면적은 2012년에 비해 175.7㎢가 증가한 10만 364㎢로, 민유지가 51.3%인 5만151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공유지는 33.1%인 3만2243㎢, 법인은 6.9%인 6882㎢, 비법인 등 기타는 8.7%인 8721㎢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농림지역이 49.0%인 4만922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관리지역 23.6%인 2만3688㎢, 녹지지역 11.4%인 1만1433㎢ 순이며, 주거지역은 2.3%인 2348㎢로 나타났다.

 

지목별로는 임야가 63.6%인 6만3834㎢, 전답과 과수원, 목장용지로 구성된 농경지가 20.0%인 2만 56㎢, 학교, 도로, 철도 등 공공용지가 9.9% 9981㎢, 대지는 3.1%인 3094㎢로 나타났다.

 

개인소유 토지를 세대별로 살펴보면 총 2163만 세대(주민등록세대) 중 60.9%인 1317만 세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60대 1만2512㎢(26.6%), 50대 1만1916㎢(25.4%), 70대 8954㎢(19.1%) 순으로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고, 20세 미만이 소유한 토지도 122㎢(0.3%)에 달한다.

 

거주지별 토지소유현황을 보면 전국 개인소유 토지의 35.2%(약1/3)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다.

 

지역별로 경상권이 1만3204㎢(28.1%)로 가장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이어 전라권 7671㎢(16.4%), 충청권 6092㎢(13%), 강원권 2682㎢(5.7%), 제주권 725㎢(1.5%)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 토지의 81.6%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고, 부산은 76%, 대구는 72.9%에 이르는 데 반해 세종은 20.0%로 외지인 토지소유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별 토지소유는 23만4천개의 법인이 6849㎢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비법인의 경우 약 22만개의 종중, 종교단체, 기타단체가 7802㎢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 처음 추가된 토지거래 회전율을 살펴보면, 면적기준으로 세종시 3.7%, 전남 3.0%, 경기 2.9% 순으로 토지의 거래가 이뤄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토지소유현황 통계가 부동산정책에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시의성 있는 통계 제공을 위해 작성주기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한편,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국토교통부 통계누리(stat.molit.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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