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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산품 라벨갈이·바꿔치기…국산 둔갑 STOP!

관세청, 수출 검사율 상향 등 ‘원산지세탁’ 단속 강화

작성일 : 2018-10-30 17:45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외국산물품을 한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이른바 ‘원산지세탁’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관세청은 30일, 라벨갈이·물품 바꿔치기 등 고전적인 수법뿐만 아니라 원상태 수출・반송신고・추가가공 수출 등 정상적 거래를 가장한 원산지세탁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원산지세탁이 의심되는 물품에 대한 수출 검사율을 높이는 한편, 업체의 보수작업에 세관직원이 입회해 원산지위반 행위를 원천 봉쇄할 방침이다.

 

 

외국물품 수입 후 추가 가공해 한국산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변경 여부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 심사 및 수출검증을 강화한다.

 

아울러 원산지세탁 고위험 업체・품목을 선별, 부서 간 합동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관세당국 간 원산지세탁 위험정보 및 조사결과 공유 등 공조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중국, 아세안(ASEAN) 등 주변국 화물을 한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일이 늘어나는데 대한 조치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외국산 물품의 한국산 원산지세탁 적발 규모는 ’15년 206억 원, ’16년 104억 원, 지난해 1596억 원으로 늘었다. 3년 새 7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관세청 측은 “원산지세탁 차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원산지세탁 행위를 발견하면 ‘밀수사범 신고전화 125’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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