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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지방의원 월정수당, 지자체가 자율 결정한다

지자체 여건 · 의정활동실적 · 주민의사 등 고려

작성일 : 2018-10-23 11:16 작성자 : 송주헌 (mars143@klan.kr)

 

내년부터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 결정방식을 자율화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안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은 지자체의 여건과 의정활동 실적, 주민의사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정액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달리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거쳐 인상할 수 있다.

 

2008년 일부지역서 과다한 월정수당 인상으로 문제가 되자 자치단체별 재정력 지수와 지방의회의원 1인당 인구수 등을 반영한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산식을 도입해 지금까지 운영해왔다.

 

하지만 산식이 복잡해 주민입장에서 이해가 어렵고,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지역별 특수성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에서는 월정수당 기준액 산식을 없애고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월정수당 심의시 해당 지자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게 했다.

 

<행안부 제공 자료>

 

다만 과도한 월정수당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심의 과정의 주민공청회, 여론조사 실시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월정수당 지급 자율화로 수당 책정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도록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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