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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도 개인정보법 위반하면 큰코다쳐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한국감정원 과태료 부과

작성일 : 2018-10-04 13:04 작성자 : 송주헌 (mars143@naver.com)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기관을 적극적으로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한국감정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4일 공표했다.

 

한국감정원은 목적달성을 완료한 개인정보 미파기와 고유식별정보 처리제한 위반 등으로 행안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한국감정원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 확인을 위한 회원정보(4,817,490건)를 자료공유용 파일서버에 저장한 채 파기하지 않았으며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16,953건의 고유식별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아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위반사항 2건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에 각각 600만원씩 총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공표기준에 따라 이를 공표했다.

 

김혜영 행안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이번 처분은 공공기관일지라도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것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며,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감정원은 4일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문제가 된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안정성 확보조치를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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