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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고용위기지역 소상공인 살릴까

실효 방안 다각화 모색해야… 상품권 ‘깡’ 등 부작용 우려

작성일 : 2018-06-27 14:57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다음달부터 군산, 영암, 거제, 고성 등 지자체에서 10% 할인가에 지역상품권을 판매키로 하면서 실효성 방안과 부작용 해소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들 4개 지자체는 모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약 600억 원의 매출액 증가를 기대하며 지자체가 고향사랑 상품권을 10% 내외로 할인 판매하고 할인 판매에 따른 부담액을 국비로 지원받는다.

 

이는 정부의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내 소상공인 지원 대책 중 하나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에 국비 6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번 지원으로 조선업 등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위기지역의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단기적으로나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4개 지자체의 가맹점은 3068여개소로, 현재 추가 모집 중이다. 할인 상품권이 시중에 풀리면 해당 지역 소상공인 매출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고용위기지역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계속 노력하는 한편,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지자체의 고향사랑 상품권 발행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역상품권의 부정사용 등 부작용으로 인한 무용론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 지역상품권 사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상품권이 현금과 같이 통용되는 것을 악용해, 물건 구매보다는 현금화하는 이른바 ‘깡’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4년부터 최근 3년간 적발된 상품권 ‘깡’ 등 부정사례는 3200여 건으로 나타났다.

 

상품권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혜택이 없는데다 판매처와 사용처가 일부시장과 금융기관에 한정됐다는 문제점도 있다.

 

일부에서는 상품권 구매자 대부분이 해당 지자체 공무원이거나 기업체에 국한되는 등 일반 소비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명절을 전후해 상당수 지자체가 대량 구매한 다음,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일반인 구매를 늘리기 위해 지역 내 관광명소와 연계하거나, 지역 특산물 구매 등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각 지자체는 부정사용 등을 막기 위해 1인당 구매한도를 50만원으로 제한하고, 가맹점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계도활동도 펼쳐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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