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 list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 오는 10일부터 1달간 ‘자진신고 추가징수금 면제’

작성일 : 2018-05-09 07:53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고용노동부 전북 익산지청은 건전한 고용보험제도 정착과 부정수급을 근절키 위해 나선다.

 

이에 따라 익산지청은 오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1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익산지청에 따르면 자진신고기간 중에 본인의 부정수급 사실을 직접 신고하는 경우, 추가징수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나 사후 적발되면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함은 물론 부정수급액에 대해 100% 추가 징수된다.

 

또 사업주 공모 등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적발된 부정수급은 주로 취업이나 자영업 사실을 숨긴 채 실업급여를 받거나, 퇴직사유 허위 신고 또는 친인척·지인 등을 거짓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후 실업급여를 받도록 한 경우 등이다.

 

익산지청은 지난해 총 260명, 1억4000만원에 이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적발했고 이는 그 전년도에 비해 적발 건수로는 59.5%, 금액으로는 41.6%가 각각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지난 4월부터 정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 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고용보험수사관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익산지청은 그동안 적발이 어려웠던 공모형 부정수급 등은 경찰합동수사에 의존했지만 이번 수사권 부여로 독자적인 수사행위가 가능해져 부정수급 적발률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분 또한 지원금 환수나 추가징수 등 금전적 불이익 위주에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져 부정수급 행위 자체도 현저히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서범석 익산지청장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부정수급은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되고 엄중하게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사회범죄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고 부정수급을 하였다면 꼭 자진신고 해 건전한 실업급여 수급 문화가 지역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기를 각별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케이랜뉴스/케이랜TV를 만듭니다.


전체 최신뉴스

시청하기On Air 편성표

팟 캐스트

1/3

핫 클릭

시선집중

1/3

중앙행정

1/3

인물

1/3

이슈&이슈

1/3

행복나눔

1/3

포토/영상

1/3

오늘의 날씨

  • 07.19 목

    강원도

    25°/34°

    32℃

    맑음

  • 07.19 목

    경기도

    20°/34°

    31℃

    맑음

  • 07.19 목

    경상남도

    24°/35°

    31℃

    맑음

  • 07.19 목

    경상북도

    25°/37°

    35℃

    맑음

  • 07.19 목

    광주광역시

    23°/34°

    32℃

    구름 조금

  • 07.19 목

    대구광역시

    25°/36°

    35℃

    구름 조금

  • 07.19 목

    대전광역시

    24°/35°

    33℃

    구름 조금

  • 07.19 목

    부산광역시

    25°/35°

    32℃

    맑음

  • 07.19 목

    서울특별시

    25°/35°

    31℃

    맑음

  • 07.19 목

    세종특별자치시

    23°/35°

    32℃

    구름 조금

  • 07.19 목

    울산광역시

    24°/35°

    30℃

    맑음

  • 07.19 목

    인천광역시

    22°/31°

    27℃

    맑음

  • 07.19 목

    전라남도

    22°/34°

    31℃

    맑음

  • 07.19 목

    전라북도

    22°/33°

    30℃

    맑음

  • 07.19 목

    제주특별자치도

    23°/30°

    28℃

    구름 조금

  • 07.19 목

    충청남도

    21°/33°

    30℃

    구름 조금

  • 07.19 목

    충청북도

    22°/35°

    32℃

    맑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