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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상세주소 '직권부여'로 임차인 편익 증진 나선다

22일부터 상세주소 직권부여제도 시행예정

작성일 : 2017-06-20 11:18 작성자 : 한결 (klan@klan.kr)

행정자치부는 22일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기존 주소지에 동·층·호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직권부여제도’를 시행한다.

 

그동안 일부 다가구주택·원룸과 재래시장 상가 등의 임대운영 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대장에 개별 상세주소(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아, 거주민들의 개별 주소 사용이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쪽방촌 거주 응급환자 발생 신고 시, 많은 가구가 층·호수 구분 없이 하나의 주소를 사용하고 있어 구급대원이 일일이 방을 확인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곤 했다.

 

현행 상세주소 제도는 건물 소유자·임차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부여되는 형태로, 지난 2013년 도입되었으나 임차인과 소유자에게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로 인해 실제 상세주소 부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시행이 예정된 이번 ‘상세주소 직권부여제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상세주소지를 부여하고 이를 통보함으로서 정확한 우편 수령 등 건물 임차인들의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상세주소 직권부여 제도 시행으로 각종 우편물과 고지서가 정확하게 배달됨에 따라 서민들의 주거복지가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거주자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해져 응급구조 활동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행정자치부는 먼저 원룸과 다가구주택 42만 호를 대상으로 시·군·구 기초조사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이후 상가 등 복합건물에 대해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상세주소 부여절차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기초조사, △현장방문 등 의견 수렴 및 절차 고지, △상세주소 부여, △소유자·임차인에게 상세주소 통보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은 통보 후 30일 이내에 가능하며, 도로명주소 위원회에서 이의 심의 후 소유자·임차인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상세주소는 기존 도로명·건물번호 뒤에 아라비아 숫자로 구성된 상세주소가 추가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이는 공법관계 주소로 주민등록등본 등 공적장부에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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