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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분권 본격화 ‘지방소비세율 단계적 인상’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3으로 개선

작성일 : 2018-10-30 17:27 작성자 : 박용주 (yzzpark@daum.net)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 수준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밝혔다.

 

2016년 기준, 중앙과 지방의 재원비율은 세입 76:24, 세출 34:66로 지역간 재정격차와 불균형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됐다는 판단에서 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의 재정분권 방안에는 국민의 추가 세금 부담 없이 지방소비세율을 내년에 15%, 2020년 21%로 높여 2년간 11조 7천억원을 지방세로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 정부 기능 이양과 지방 교부세 감소분 등을 빼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는 모두 6조 6천억 원가량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당장 내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는 1단계 방안은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복지사업, 지방공무원 증원 등 지방의 재정부담과 기능이양을 고려해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내년에 15%, 2020년에는 21%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2020년에는 지방세 확충과 연계한 지역밀착형 사무를 중심으로 3조5천억원의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권한을 확충한다.

 

소방직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 등이 개정될 경우,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행 20%에서 내년 35%, 2020년 45%로 인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년 동안 8천억원 규모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해 소방공무원 충원을 지원하게 된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재정분권의 최종목표는 “지역의 일은 지역의 권한, 책임, 재원으로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다“며 ”정부의 재정분권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공동보조를 이뤄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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