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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제잔재 동경측지계 박멸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진행중... 우리나라 토지주권 되찾는다

작성일 : 2015-12-14 14:39 작성자 : 유희광 (linenus@klan.kr)

 

 

충청남도는 2020년을 목표로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을 추진 중이다.

측지계란 지구상 지형·지물의 위치와 거리를 수리적으로 계산하는 기준이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중인 동경측지계는 일본지형에 적합하게 설정한 지역좌표제이며 우리나라는 지난 1910년 토지사업을 계기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동경측지계는 일본의 동경 원점을 기준으로 일본 지형에만 부합하게 설정된 것으로, 세계측지계와 남동방향으로 365m(위도 315m, 경동 185m)의 편차가 발생해 우리나라가 활용함에 있어 다소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고자 시는 지구의 질량 중심을 원점으로 전 세계 국가들의 형상과 거의 일치하고, 지역적 오차가 없는 세계측지계로의 변환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세계측지계는 지상 2만km 궤도에 떠 있는 GPS위성 위치정보와도 일치해 미국, 호주를 비롯한 대다수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다. 

금번 진행되는 지적도면의 세계측지계 변환은 공부상에 등록돼 있는 필지경계점의 동경측지계성과를 세계측지계성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이며, 좌표변환은 수학적 수식을 이용해 처리했다.

또한 도가 현재까지 진행해 온 측지계 변환사업은 일제 강점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동경측지계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함은 물론 우리나라 토지 주권을 되찾는 사업이기도 하다.

이에 도는 금년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을 전 시·군·구로 넓혀, 총 28개 지구 32만 7446필지, 7억 3398만 7천㎡에 관한 변환 작업을 마쳤으며, 이는 변환대상 311만여 필지 중 10.5%에 해당한다.

김덕만 도 토지관리과장은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은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지적제도를 청산하고 토지주권을 회복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고, 향후 사업이 완료되면 각종 정책 수립 시 신속하고 정확한 측량 성과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도민 재산권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했다.

한편 도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세계측지계 변환 TF팀을 구성해 교육과 측량 기술 연찬 등을 진행했으며, 2016년까지 변환 목표를 기존 전체 필지 수 변환 10%에서 15%로 끌어 올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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