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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북체육회장 선출 앞두고 전북 체육계 술렁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내년 1월, 민간 체육회장 선출해야

작성일 : 2019-09-06 15:18 작성자 : 김복산 (klan@daum.net)

 

 

2020년 1월 민간인 체육회장 선출을 앞두고 전북 체육계가 술렁거리고 있다.

 

지난 1월 지자체장·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 공포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체육회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체육회가 2020년 1월 15일까지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광역 및 기초단체장의 체육회장이 겸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광역기초단체장이 체육회장을 겸직하면서 선거 조직으로 사실상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병폐를 방지하기 위해 바른미래당 이동섭 국회의원이 발의, 법안이 통과되면서 전북체육회를 비롯해 전국 광역·기초단체 체육회가 새로운 민간 회장을 선출해야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각 전북체육회를 비롯한 전북도내 시군 체육회가 이에 대한 부담이 커 회장 선출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팽배히다

 

민간인 체육회장 선출에 대한 허와 실을 진단해 본다.

 

 

◇전북도선관위, 민간단체 선거관리 위탁 난색 표명, 전북체육회, '꾸준히 요청 하겠다'

 

지난 2일 대한체육회가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벨로드롬에서 열린 제27차 이사회에서 민간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시도체육회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시도체육회장은 총회에서 해당 지자체장인 시도지사를 추대하거나 회장선출기구를 통해 선출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를 금지하는 관련법 개정 후 대한체육회는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대의원 확대기구' 방식을 제안하고 의결했다.

 

'대의원 확대기구'는 대한체육회 총회의 기존 대의원에 지역 및 종목 대의원을 추가한 기구가 선거인단으로서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지역 및 종목 대의원은 시도종목단체 및 시군구 체육회 대의원 중 추첨에 의해 선정된 사람으로 2020년 1월 15일의 60일 전인 11월 16일 현재 각 단체 대의원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전국 시도체육회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소재지 관할 선관위에 선거관리의 위탁을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체육회의 경우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위탁을 요청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민간단체의 경우 선거 위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들어야 했다.

 

전북도체육회 관계자는 “불공정 시비를 없애기 위해 가급적이면 선관위 위탁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계속 선관위에 전북도체육회장 선출과 관련 위탁관리를 타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체육회는 선관위로부터 위탁을 거절당할 경우 오는 11월 10일까지 7~11명으로 참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발족하고 전북체육회 선관위에서 체육회장 선거를 치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300명의 대의원이 참여하는 선거인단 선거 투표장소를 전북도 체육회 또는 시군으로 해야할지도 어려운 문제라면서 체육회장 선출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시·도체육회장의 경우 인구 100만 명 미만인 시·도는 최소 선거인 수 200명 이상 인구 100만명 이상 200만 명 미만인 시·도는 선거인 수 최소 300명 이상이어야한다.

 

시·군·구체육회장은 인구 5만 명 미만이면 50명 이상, 5만 명 이상 10만 명 미만일 땐 100명 이상 등으로 구분된다.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자체에서 체육회 예산 현행처럼 떠맡아야.

 

내년 1월 15일까지 민간체육회장을 뽑아야 하는 시도 체육회 현장은 머리가 아프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시도 체육 예산을 결정하는 데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시도지사가 체육회장에서 물러날 경우 가뜩이나 축소된 체육의 영향력이 더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정치와 스포츠의 독립이라는 법 개정 취지는 원론적으로 옳다,

 

다만 지자체 예산에 100% 기대온 한국 체육 현실에서 현장의 혼란은 상상 이상이다.

 

시도지사의 체육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경우 체육 정책 역시 위축될 것이라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나 2016년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 때와 마찬가지로, 국회에서는 해당 법이 통과된 이상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시간이 촉박하고, 예산이 부족하며, 대의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전북도체육회 이재인 기획홍보과장은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민간 체육회장 선출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하지만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큰 숙제로 남아있다고 속내를 나타냈다.

 

전북도체육회의 경우 연간 예산 259억원에 이른다. 만일 지자체가 체육회 예산을 ‘모르쇠’를 일관할 경우 인건비 조차 충당할 수 없는 길이 막막할 수 밖에 없다.

 

이 과장은 이에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에서 지원해야 한다로 못을 박아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체육회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체육회 사정을 털어놨다.

이 막대한 예산속에 현재 국회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해당 법의 유예, 선거비용 충당을 위한 또다른 법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여야의 대립이 첨예한 정국에서 법안 통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한체육회가 일부 시도 체육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날 규정 개정을 급하게 의결한 이유다.

 

 

◇내년 1월 15일, 새로운 민간 체육회장 선출 앞두고 후유증은?

 

이제 공은 각 지방 체육회로 넘어가면서 전북도체육회가 새로운 체육회장 선거 준비를 위한 바쁜 숨을 몰아쉬고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15일을 선거일로 볼 때, 규정에 따라 선거일 60일 전인 11월 16일까지 입후보를 원하는 회장, 임직원은 사퇴해야 한다. 규정 제3조에 따라 2020년 1월 15일의 55일 전인 11월21일까지는 선거관리위원회 설치를 마쳐야 한다.

 

5일 이내인 11월26일까지는 선관위의 의결에 따라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선거일 전 25일인 12월11일까지 선거인 후보자 추천을 마감하고, 12월 20일까지는 선거인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12월27일까지는 선거인명부를 확정지어야 한다. 이 기간중 이틀간 후보자 등록 신청과 기탁금 납부도 받아야 한다. 숨가쁜 일정이다.

 

전북의 경우 민간인 체육회장 선출이 가시화되면서 체육회장 선거를 꿈꾸는 인사들도 하나씩 하나씩 수면위로 등장하고 있다.

 

대의원 선출 방식을 놓고 벌써부터 후유증이 예고되고 있어 전북체육회가 풀어야 할 과제다.

 

바로 공정성 시비다. 전북체육회의 경우 선거인단 즉 대의원 수를 300명을 잡고 있다. 하지만 대의원수가 적을수록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을 공산이 크다.

 

이 보다 더 많은 300명 이상을 훨씬 초과한 500명, 일각에서는 1000명 정도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게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2년전 대한체육회장 선출을 룰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불공정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각 연맹 회장과 선수, 지도자, 심판이 참여하는 10배수 1만5천명을 선발해 추첨으로 1500명의 대의원을 선발했던 점을 눈여겨 봐야 한다는 것이다.

 

체육회장을 정치적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원칙론이 등장하면서 관련 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대의원 선출 문제를 비롯한 예산 문제, 공정성 문제 등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것인가가 더 큰 과제로 남아있다.

 

한편 전북체육회 최형원 사무처장은 "선거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 머리가 아프다"면서 짧게 현재의 심정을 대신했다.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산실인 전북체육회가 민간인 체육회장 선출을 둘러싸고 어떤 결과로 매듭을 지을지 벌써부터 전북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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