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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안전 외면한 학교안전지킴이 폐지

전북교육청“예산 없다” 배치 않기로

작성일 : 2018-03-13 10:02 작성자 : 논설위원실 (k-lan@hanmail.net)

전북교육청이 학교폭력과 학생안전을 위해 일선 학교에 배치했던 ‘학교안전기킴이’를 올핸 배치하지 않기로 했다. 운용 예산이 없다는 게 전북교육청의 설명이다. 다른 시도교육청이 배치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신학기를 맞은 학부모들은 왠지 불안하다. 학생들이 학교폭력이나 안전사고 등에 그대로 노출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원단체도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할 정도다. 그런데도 전북교육청은 관련 예산이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추후 예산확보를 통해 다시 운영해보겠다는 적극적인 정책의지도 안 보인다. 하기야 애초 학교안전지킴이 운영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었다면 도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었겠는가.

 

학교안전지킴이는 주로 퇴직 경찰이나 교육공무원 등이 일선 초·중·고교에 배치돼 학생들의 안전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이에 따라 지난해 초등학교 79곳과 중학교 19곳, 고등학교 1곳 등 총 99개 학교에 학교당 2명씩을 배치, 운영해 왔다. 이들은 때론 학생들의 상담사로서, 때론 친구로서 학생 곁을 지켜왔다.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신학기 때엔 이들의 역할이 절실하다. 더욱이 갈수록 학교 운동장뿐만 아니라 학교 시설 등이 지역주민들에게 개방되는 추세다. 오히려 이들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에 되레 없애겠다니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예산편성 당시 학교안전지킴이 사업비로 45억4800만원을 세웠다.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에서 학교한전지킴이를 운영할 요량이었다. 하지만 전북도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예산이 삭감됐으니 이를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이 전북교육청의 설명이다.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 전북의 상황과 다르게 다른 시도교육청들은 학교안전지킴이 사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125개교에 169명을 배치했다. 전남교육청도 초 347곳, 중 156곳, 고 123곳, 특수학교 8곳 등에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했다. 전북교육청과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전북교총이 이를 지켜보다 못해 “전북교육청이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전북교총은 최근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해법을 찾는 노력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충분히 공감하는 지적이다. 전북교육청이 예산삭감을 핑계로 내세우고 있지만 학생안전을 최우선에 뒀다면 예산삭감을 바라만 보고 있었을까 싶다. 이것은 학생안전에 대한 의지의 문제다. 의회를 설득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볼 일이다. 의회도 학생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모를 리 없기 때문이다. 추경예산을 세워서라도 학교안전지킴이를 살려내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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