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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교실에 어린이집’ 밥그릇 싸움에 좌초되나

관리 문제 내세워 교육계 등 반대

작성일 : 2017-12-19 09:13 작성자 : 논설위원실 (k-lan@hanmail.net)

학생 수 감소로 남아도는 교실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려던 보건복지부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교육부와 교육청, 교원단체 등의 반발 때문이다. 초등학교 안에 어린이집을 만들면 누가 관리하느냐는 게 교육계가 내세우는 반대 이유다. 만약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는 것이다. 교육계의 표면적 이유는 그렇다. 초등학교는 교육부와 교육청 소관이다. 반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자치단체가 맡고 있다. 교육계의 반발이 표면적 이유와 달리 자신들의 앞마당에 남의 식구들을 세들이지 않겠다는 뜻은 아닌지 묻고 싶다.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어린이를 둔 부모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국공립어린이집 확대가 부처 간 이기주의 때문에 무산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을 40%까지 높이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전국 어린이집은 4만1000여곳에 이른다. 이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7%에 불과하다. 오는 2022년까지 4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존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하거나 새로 짓는 수밖에 없다. 어린이집 한 곳을 신축하는데 평균 2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그래서 나온 것이 초등학교의 유휴교실 활용 방안이다. 빈 교실 활용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교육계의 반발 탓이다.

 

영유아교육법 개정이 추진되자 교육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감들과 한국교총,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등이 여기에 가세했다. 교육기관인 학교에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을 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학교는 교육부와 교육감이, 어린이집은 복지부와 지자체장이 관장하는데 국회 보건복지위가 교육부나 교육청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률을 가결했다”고 반발했다. 한국교총도 “영유아와 함께 생활하는 초등학생 수업권 침해, 안전관리 문제 등이 우려된다”고 반대했다. 정부 정책 추진을 놓고 부처 간 의견 충돌이 빚어지는 모양새다. 갈등을 조율할 콘트롤 타워도 보이지 않는다.

 

영유아를 둔 부모들이 국공립유치원과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싼 비용 때문이다. 하지만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절대 부족하다. 국공립에 어린이들을 보내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나 다름없다. 때문에 그 수를 늘려달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공약도 여기에서 출발했다. 그런데도 초등학교 빈 교실 활용 방안은 부처 간 영역싸움에 물 건너갈 처지다. 이미 부산 인천 경기지역 20여개 초등학교가 남는 교실을 어린이집으로 쓰고 있다. 교육계는 옹색한 이유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내 어린이집이 안 된다면 유치원은 어떤가. 학부모들은 영역 싸움엔 관심이 없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그다지 가리지 않는다. 국공립을 많이 세워달라는 게 학부모들의 요구다. 이번 기회에 해묵은 유보통합 논의도 매듭짓길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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