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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청산할 적폐다

공정성 생명인 공공기관 멋대로 채용 뿌리 뽑아야

작성일 : 2017-12-11 15:39 작성자 : 논설위원실 (k-lan@hanmail.net)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우리 사회에 뿌리깊이 박힌 또 다른 적폐임이 드러났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중간발표 내용이 이를 말해준다. 275개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2234건의 비리 혐의를 적발했다. 단순하게 산술적으로만 보면 1개 기관 당 8건의 부정이 있었던 셈이다. 부정 채용의 수법을 보면 더 가관이다. 공공기관이 마치 기관장이나 임원들의 가족 회사처럼 운영됐다. 이 정도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일상화됐다고 단언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 어느 곳보다 투명하고 깨끗해야 할 공공기관의 인사채용 과정에 참담할 따름이다. 이런 사실도 모르고 원서를 냈던 젊은 취업준비생들에겐 또 얼마나 큰 상처였겠는가.

 

정부는 330개 공공기관 가운데 감사원 감사를 받았거나 부처 자체감사를 받았던 50곳을 제외한 27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한달동안 전수조사를 벌였다. 정부 차원의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해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채용과정 전반을 들여다봤다. 그 결과 총 2234건의 비리 사실이 적발됐다. 이 중 서류조작, 부정지시 등 채용비리 혐의 143건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혐의가 무거운 44건은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거나 의뢰할 방침이다. 앞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도 비리 혐의가 적발됐다. 강원랜드의 채용비리 등이 그것이다. 그동안 안으로 곪았던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당국의 칼날 앞에 터져 나온 것이다. 썩은 냄새가 진동할 지경이다.

 

채용비리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연실색할 정도다.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고무줄 전형기준이 동원됐다. 합격권에 못 들면 될 때까지 서류전형 합격자 수를 늘려갔다. 채용 공고문이 장식품에 불과했던 사례도 있었다. 응시 자격을 상경계열 박사로 제한해 놓고 이와 무관한 인물이 서류전형을 통과하기도 했다. 성적조작도 일삼았다. 특혜채용 대상자를 통과시키기 위해 고득점이 예상되는 다른 응시자의 경력점수를 깎은 사례도 파악됐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봐도 복마전이나 다름없다. 현재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824개 지방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다. 권익위원회 주관으로 272개 공직유관 단체에 대한 점검도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비리가 터져 나올지 걱정이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에 주목하는 것은 기관의 공공성 때문이다. 그 기관의 운영은 공정성과 신뢰성을 생명으로 한다. 한데도 이번 비리를 통해 드러난 것을 보면 어디에서도 공정성과 신뢰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 더구나 구직난 속에 허덕이고 있는 젊은 취업준비생들에게 큰 상처와 좌절감을 안겨줬다. 그런 점에서 젊은이들을 들러리로 만들고, 취업 기회를 박탈한 중대한 사회 범죄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엄중한 민·형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정부도 부당하게 불합격한 지원자들에 대한 처리와 비리 합격자에 대한 처리 방안 등을 심층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연말 개선안에 적폐를 뿌리 뽑을 방안이 담기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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