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1주년 단체장에게 듣는다
작성일 : 2019-07-26 10:32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1년이 됐다. 지자체마다 숨 가쁘게 달려온 한 해였다. 단체장들은 지역 주민들과 약속했던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열정적으로 뛰어왔다. 덕분에 지방자치도 한 뼘씩 커가고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으로부터 지난 1년을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계획과 과제 등을 들어본다.(편집자 주)
△ 민선 7기 2년차 첫 정책 발표로 청년 분야를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청년들이 살고 싶고, 일하고 싶은 청년도시 부산은 민선 7기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청년이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는지, 얼마나 치열하게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지, 무엇보다 얼마나 공정과 정의를 갈구하는지 청년을 믿어야 합니다. 그들에 대한 지원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청년 정책의 정제는 바로 청년 신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청년 정책 로드맵은 2022년까지 4,291억원을 투입해 106개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 로드맵은 청년들의 삶 생에 전 주기에 걸친 종합적인 맞춤형 정책으로 신뢰하는 청년을 주체로 세워 자립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핵심 프로젝트는 크게 3개 분야로 자립 보장 4개 과제와 활력 보장 3개 과제, 참여 보장 3개 과제인 자‧활‧참 4-3-3 포메이션 전술을 사용합니다. 우선 청년구직활동비를 연 600명에서 1만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100% 청년만을 위한 사회주택을 조성해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전국 최초로 창업 촉진 지구를 지정해 청년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확대하면서 중소기업 근무 청년 1인당 문화 향유와 자기 개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100만원의 복지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특히 ‘부산청년 자치정부’를 수립해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 확대와 열린 창구 등 청년이 주체가 되는 청년 정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청년 정책은 부산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청년중심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비전을 두고 있습니다.
△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데요.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 듣고 싶습니다.
- 신남방‧신북방 정책은 한반도 주변 4강 중심의 외교에서 벗어나 북으로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 남으로는 아세안과 인도를 핵심 협력 파트너로 삼는 것입니다. 부산도 정부 기조에 발맞춰 지난 1월 도시외교정책과 내에 신남방신북방팀을 신설해 남‧북방 도시 교류‧협력 사업들의 추진 현황과 과제를 검토해 왔으며, 이달부터 신남방팀, 신북방팀으로 직제를 분리해 좀 더 심도 있는 추진 전략을 마련키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부산에서 개최되는 쾌거를 달성했으며, ‘한-아세안 ICT 빌리지’ 건립과 융합ODA 사업 등을 통해 아세안 교류 사업 허브 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습니다. 특히 실질적인 경제 지표로의 성과가 확인될 수 있도록 후속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할 계획입니다. 부산은 정부의 신북방정책 중 철도, 항만, 북극항로, 수산 등 부산의 주력 6개 산업을 중심으로 북방 정책의 연결고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대륙과 해양의 접점, 환동해권과 환황해권의 접점, 신북방 정책과 신남방 정책의 접접으로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동북아 해양수도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국무총리실로 넘어갔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실현 가능성은?
- 작년까지만 해도 김해신공항 문제의 국무총리실 이관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이는 시간 낭비, 이미 결정된 국책사업 변경은 있을 수 없다는 숱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남권 신공항 문제 국무총리실 이관은 공항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큰 진전이자 매우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문제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이 문제가 또 다시 정치 문제로 쟁점화되지 않도록 결정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합니다. 현재 국토부, 울산‧경남과 함께 검토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속 협의 중으로, 김해신공항 불가라는 정부의 공식 결론을 추석 이전에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 네이버 지역 언론 배제 문제도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공동 건의도 하셨는데요.
-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은 네이버로 정보를 검색하고, 3명 중 2명은 네이버로 뉴스를 본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소통이 이뤄지는 지금 네이버는 최대 뉴스 채널인 동시에 거대 공론의 장입니다. 네이버는 지난 4월 이용자들이 언론사를 직접 선택해 뉴스를 볼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개편했습니다. 그러나 뉴스 독자에게 편집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시작한 이번 서비스는 44개 언론사 목록에 지역 언론은 단 한 군데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네이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역 언론이라는 이유로 뉴스 서비스 제공을 배제했으며, 이는 명백한 차별 행위라고 봅니다. 누구나 다 마을과 고장, 각각의 지역에 살면서 삶의 터전인 지역에 관한 소식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지역 언론 배제는 지역민들의 알 권리와 여론의 다양성, 민주적 의사 참여를 약화시켜 지방자치까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그동안 지역 언론은 지역민의 관점에서 지방 정책의 수범사례를 발굴‧확산해 왔으며, 때로는 중앙과 지방 권력에 대한 날선 비찬과 견제로 지방분권 강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들이 공론의 장에 나올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면, 모든 의제와 여론은 균형을 잃고 수도권 중심주의를 좇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24일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고 공동 대응을 건의했습니다.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의제와 여론이 공론에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네이버와 정부, 국회에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 최근 부산문화 2030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셨습니다. 부산문화 2030이란?
- 동남권 관문공항, 누적돼 있던 갈등 현안, 부산 대개조 등 정신없는 1년을 보내면서 상대적으로 문화예술을 홀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하신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라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문화‧예술에 크나큰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문화 2030은 ‘시민이 주도하는 행복한 문화, 글로벌 해양문화도시’로 4대 목표, 10대 전략, 27개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목표는 지역과 세계가 문화로 소통하는 해양문화도시, 경계를 넘어 다양성이 넘쳐나는 포용문화도시, 융합창조도시, 문화협치도시입니다. 10년 동안 문화비전 2030을 차질 없이 추진하게 된다면 부산은 공공 문화기반 시설 수 최하위 수준인 지금에서 전국 7대 도시 평균 수준을 달성하게 됩니다. 예술창작 공간이 현재 17개소에서 50개소로, 등록 공연장이 80개소에서 132개소로, 생활문화 동아리 회원수는 현재 1만5,000명에서 10만명 수준 등 각종 문화지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 예산 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문화 예산은 작년 대비 269억원 증액된 2,138억원으로 매년 280억원 이상 증액한다면 시 전체 예산의 2.2% 수준인 2,978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문화 정책과 문화 예술인, 시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통과 교감을 통해 문화가 흐르는 글로벌 품격도시가 되겠습니다.
△ 오는 2021년 외국인 관광객 400만명 유치를 목표로 잡으셨는데요. 부산만의 관광객 유치 방안이 있을까요?
- 세계 관광시장이 확대되고 아시아‧태평양권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부산을 향한 세계인의 관심과 이목이 그 어느 때보다 집중되고 있습니다. 부산은 천혜의 자연풍광과 근‧현대 문화유산, 원아시아페스티벌, 국제영화제, 불꽃축제, 지스타 등 다양한 글로벌 관광도시로서의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저비용 항공사(LCC) 운항 확대와 노선 다양화에 발맞춰 타깃 국가별 마케팅을 강화해 시장 다변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모바일‧온라인 매체 발달과 영향력 있는 1인 미디어를 적극 활용해 타깃 국가별 마케팅을 강화해 나간다면 2021년 외국인 관광객 400만 유치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현재 관광지 환경 개선과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 등 외국인 관광 안내를 위한 체계는 물론 수용 태세 점검을 동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여행 트렌드와 관광산업 구조 개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글로벌 홍보‧마케팅 혁신방안을 수립, 실행해 나가고 있으며 관광‧마이스 분야 산업을 지역 경제의 돌파구로 육성시킬 방침입니다. 특히 시정 역량을 ‘글로벌 관광도시’ 선정에 집중해 정부 주도의 지역관광 거점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부산이 외국인 관광객 400만 도시를 뛰어넘는 글로벌 관광의 새로운 목적지로 부상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 2030 월드엑스포가 국가사업화로 확정됐습니다. 유치를 위한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올림픽, 월드컵, 엑스포는 유일하게 유치 신청 자격이 국가에 있는 세계 3대 메가 이벤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국가사업 결정은 2030 월드엑스포 유치 경쟁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유치 준비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의 협업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선 범시민적,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면서 하반기 범정부 유치기획단이 구성되면 업무 협약을 통해 역할을 나눠 촘촘하고 치밀한 유치 전략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주제 개발,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 중앙유치위원회 구성, 범정부위원회 구성 등 할 일이 산적해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2030 월드엑스포 유치의 근본적인 목표는 부산 대개조의 실현에 있습니다. 부산의 침체는 원도심의 침체로 원도심의 활성화가 동부산, 서부산 활력의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2030 엑스포는 43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50만명의 취업유발 효과, 약 18조원의 부가가치유발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2030 월드엑스포를 부산에 유치해 청년이 일할 수 있고 청년이 살고 싶은 청년도시 부산의 미래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 끝으로 오는 11월 한-아세안정상회의가 부산에서 개최되는데요. 부산을 대표하는 호스트로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는 11월 25일부터 26일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되며, 다음날 27일에는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올해는 대한민국과 아세안과의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이 되는 해로 부산은 2014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다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현재 안전하고 품격 높은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회의장 시설 조성과 주요 간선도로 환경 정비, 각종 부대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아세안 문화의 이해와 체험을 통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4년과는 또 다른 차별성으로 성공적인 특별정상회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다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UN평화공원, 피란수도박물관 등이 있는 평화의 상징도시로서,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평화와 미래의 공동 번영을 함께하는 상호 동반자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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