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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대담] 최문순 강원지사 “도정 중심, 일자리‧평화경제에 두겠다”

민선 7기 1주년, 단체장에게 듣는다

작성일 : 2019-07-04 15:17 작성자 : 전서현 (klan@daum.net)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1년이 됐다. 지자체마다 숨 가쁘게 달려온 한 해였다. 단체장들은 지역 주민들과 약속했던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열정적으로 뛰어왔다. 덕분에 지방자치도 한 뼘씩 커가고 있다. 최문순 강원지사로부터 지난 1년을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계획과 과제 등을 들어본다.(편집자 주)

 

△ 민선 7기 1년, 도정 주요 성과와 미진한 점은?

 

- 1년 동안은 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강원형 일자리 사업에 매진한 결과 지난 5월 기준 고용률 64.5%, 취업자 증가율 전국 2위, 고용률 상승폭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평화경제 비전 선포와 함께 혁신성장 3대 신산업을 구체화하는 등 경제 활력을 높였으며, 플라이강원 국제항공 운송면허 취득으로 공항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2경춘국도 예타 면제와 제천~영월고속도로 예타 조사 대상 선정 등도 교통망을 확충할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2018평창 기념재단 출범과 정선가리황산 합리적 복원 협의회를 구성하고 DMZ 평화의 길 개방 등 DMZ를 처음으로 개방했으며, 국제유소년대회(U15)를 지속 개최했습니다. 특히 국비 확보 6조원대에 재진입하는 동시에 올림픽 채무를 전액 상환했으며, 1조원대 자주재원을 달성한 것도 주요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밖에도 육아기본수당 시행과 ‘강원형’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가동해 도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했습니다. 그런 반면 아직 알펜시아 등 일부 장기 현안과제가 미해결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KTX 탈선, 강릉 펜션가스 누출, 대형산불, 수소탱크 폭발사고 등 사회가 재난‧안전사고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국제 정세에 따라 남북 관계 개선과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진행과정 답보, 이해관계 갈등 발생 등 사전 절차 기간이 장기화돼 속도감 있는 성과 도출을 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분들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살펴보고, 향후 업무 추진 방향을 검토하는 등 도민 삶에 직결되는 현안 해결에 역량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 경기 불황으로 지역 경제가 침체되면서 서민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구상은?

 

- 강원도는 경기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소기업과 소상공인 비중이 높아 어려움이 더욱 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도정의 중심을 일자리와 경제에 두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세 사업장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과 근로자 사회안전망을 위한 일자리 안심공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는 등 영세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일자리지원센터를 개소했으며, 오는 하반기에는 일자리재단을 설치해 일자리 중심 도정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장기적 관점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이모빌리티, 데이터시티 등의 집중 육성과 병행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 대표 공약 80개 중 대부분의 공약이 답보상태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공약 추진 방안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80개 공약과제 중 플라이강원 허가, 어르신 일자리 연 4만개, 제2경춘국도 건설 등 3건을 완료한 상태이며, 68개의 사업들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원은 상당수 공약이 다른 광역단체와 달리 남북 관계 진전에 따라 추진되는 등 중장기 계획의 반영이 필요해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 사업 시기가 도래하지 않고 미진한 사업의 경우에는 부서별 공약과 관련해 국비 확보와 중앙부처 정책 협조를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추진이 미진한 부분과 변경사항이 있는 공약을 도민께서 알 수 있도록 올 하반기 도민배심원 회의를 열고 공약 평가 등 진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 춘천 레고랜드, 알펜시아 매각,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등 전략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해법이 있나요?

 

- 레고랜드 테마파크는 매각 부지 감소와 재원 부족 등의 어려움으로 조성이 지연돼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멀린 측에서 MDA 체결을 통해 3,000억원을 초기 투자비용으로 결정했으며, 현재 입찰을 통한 시공사 선정 중에 있어 조만간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멀린과 함께 상생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2021년 7월 정상 개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펜시아 매각 또한 해외 국제금융투자 전문기업과 매각‧개발과 관련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전문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올해 안에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개발이 불가능한 일부 지역을 해제‧조정하는 일련의 준비 과정이었으며 지구별로 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 추진 체계를 재편, 정부에서 강조하는 적극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 평창올림픽 효과는 미진하고, 정선 알파인 경기장 등 사후관리 문제는 여전이 지지부진한데요. 올림픽과 관련한 현안 사업의 해결책은?

 

- 가리왕산 복원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지역 주민 등이 협의회를 구성해 합리적 복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각 이해관계자들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모두의 지혜를 모아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장의 경우 관리주체 선정을 마무리하고 총 13개 중 12개 경기장이 정상 운영 중이거나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일반인이 활용하기 어려운 스피드스케이팅, 강릉 하키센터, 올림픽슬라이딩센터 3개소의 운영은 국비 지원으로 해결돼 운영에 대한 부담이 일부 해소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올림픽 관련 현안들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올림픽시설 활용과 유산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춘천~속초 고속철도 등 주요 SOC가 성과를 얻고 있지만 아직 철도와 고속도로에서 소외된 지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통일시대 핵심 인프라 구축과 환동해권 에너지‧자원 벨트 완성을 위해 동해선(강릉~제진) 철도 연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에 건의하고 있으며, 지난 4월 대통령께서도 평화경제 강원비전 전략보고회에서 동해선 철도 연결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셨습니다. 또한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 수도권과 강원 서부권역을 연결하는 용문~홍천철도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도 교통시설 미흡 지역에 철도 교통수단이 제공돼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하는 중입니다. 아울러 낙후된 강원 남부 지역에도 제천~삼척 고속도로 걸설을 추진해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할 생각입니다.

 

 

△ 남북 교류 관련 사업이 공전 중입니다. 강원만의 대응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그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다양한 교류를 통해 평화의 시대를 준비해 왔습니다. 남북 관계 발전은 강원 지역 발전의 기회로 평화가 돈이고, 경제이며, 생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남북 관계는 공전 중이지만 정부 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협조 체제 강화와 자체적 협력 사업을 세밀하게 준비 중입니다. 남북 관계 개선에 발맞춰 남북 교류 협력 전진기지화를 추진할 생각이며, 여건에 맞게 준비‧진행 중인 사업을 차질 없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선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북강원도 결핵 퇴치, 말라리아 공동 방역 등 비경제적‧비정치적 교류를 통해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금강상 공동 영농 협력 사업, 안변 송어양식장 건립 지원, 공동 축산단지 조성 등 사업을 재개하고 추진할 방침입니다. 특히 실질적‧체계적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해 분야별 협의회를 구성, 차별화된 사업 발굴과 자문을 추진하겠습니다.

 

△ 남은 임기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 들어보고 싶은데요.

 

- 앞으로는 서비스 일방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고용과 인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혁신성장 3대 신산업을 육성할 생각입니다. 생산‧연구조합 중심의 산업 생태계인 이모빌리티 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소 생산‧수소연료전지 발전단지 등 강원도형 수소 산업을 육성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소양강댐 냉수 활용, IT기업 유치 등 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 끝으로 도민들께 한 말씀 하신다면?

 

- 1년 전 예상하지 못했던 민주당 압승에 지금도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내 235명(교육감, 시장‧군수, 도‧시군 의원) 선출직과 원팀을 이뤄 하나의 강원도, 남북 평화 등 큰 변화의 시대를 열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난 1년은 공약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평화와 번영의 평화경제 기반을 마련한 해입니다. 3선 도지사로서 좌고우면 하지 않고 평화와 번영이라는 처음의 마음으로 공약 가제들이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도민들의 염원과 일자리 창출, 도민 소득을 크게 창출하는 과제들을 발굴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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