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가 출범한 지 1년이 됐다. 지자체마다 숨 가쁘게 달려온 한 해였다. 단체장들은 지역 주민들과 약속했던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열정적으로 뛰어왔다. 덕분에 지방자치도 한 뼘씩 커가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로부터 지난 1년을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계획과 과제 등을 들어본다.(편집자 주)

 

 

▲ 민선7기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년간 성과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린다

 

먼저 저출산·고령화·양극화 3대위기 극복을 위한 충남의 노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안착하며 성공적 사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정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충남 아기수당, 임산부 우선 전용창구 개설, 고교 무상교육 지원과 무상급식 등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되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 정책과 함께, 최저임금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고용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4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도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

 

또한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한 든든한 토대를 마련했다.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국가 국방산업단지 선정, 축구종합센터 유치, 석문산단 인입철도 구축과 함께, 누구나 ‘기업하기 좋은, 기업을 운영하고 싶은’ 충남이 되기 위해 이전 기업 지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국내 629개사, 글로벌 외투기업 8개사를 유치하는 등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자부한다.

 

 

 

▲ 저출산 대책에 비해 실제 출산율의 변동은 크지 않다. 향후 민선 7기에 추가되는 저출산 대책은 없는지?

 

양육에 드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 우리 도 출생아 수는 2018년 14,400명에 머물며 합계출산율이 1.19명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약간 높지만 역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일․가정 양립지원,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건강한 성장 지원(놀 권리 보장), 보육교사 역량강화 등 양육 생태계 구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무상교육에 이어 무상보육도 실현되도록 할 것이며, 12개월까지 지급되던 충남아기수당의 지급 기간을 36개월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인구감소시대 도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인구정책 기본방향 및 대응전략 수립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활성화사업 지속 추진으로 인구정점 및 인구감소시대 도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이 밖에도 3대 무상교육, 24시간제 어린이집 활성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등 돌봄과 교육, 주거를 아우르는 다양한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올해 지역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저소득 취약계층을 신속히 발굴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자 등 고위험가구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연중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생계, 의료급여 및 물품 지원 등 각종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실직 등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가구의 생활안정을 돕는 긴급복지 예산 66억원을 마련해 지원하겠다.

 

아울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집중하겠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다양한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보호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는 15개 시군의 행복키움지원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3,773명), 통‧리장(5,622명), 명예사회복지공무원(18,166명)이 함께 하기로 약속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계층 및 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위기에 처한 도민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충남도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다.

 

 

▲ 도지사 공약이었던 ‘어르신 버스비 무료 사업’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당초 70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버스비 무료 대상을 줄인 이유가 무엇인지?

 

효율적 재정지원 및 다양한 대중교통 정책 실현을 위해 대상을 변경하였다. 수도권의 65세 이상 노인‧장애인들은 전철 및 도시철도의 무료이용 혜택을 누리고 있으나, 우리 도는 대부분 “버스”외의 대체교통수단이 없어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시내․농어촌버스 무료 이용을 통해 차별 없는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다.

 

그러나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를 위해서는 임기 내 3924억원의 재정적 부담이 필요하다. 따라서, 효율적인 재정지원 및 다양한 대중교통 정책 실현을 위해 ‘19.7.1.일부터 우선 무료화 대상을 75세 이상으로 하였다.

 

’20. 7월부터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적인 교통복지 실현에 앞장서고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까지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 당진 현대제철, 서산 한화토탈 등 오염물질 유출에 대한 대책이 궁금하다.

 

화학사고는 규모와 상관없이 재난상황에 준하여 신속히 대처하겠다. 재난 매뉴얼에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고라도 화학사고의 경우 주민의 안전, 환경 복구, 지도 및 점검, 의료지원, 여론 관리 등 재난상황에 준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해 신속히 대처하겠다.

 

이를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환경부에 집중된 화학사고 대응 업무 중 초등조치, 응급 복구 등 도민의 생명, 재산과 직결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정부에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장 권한의 이양을 지속 건의 중에 있다.

 

또, 신속한 정보 전달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화학사고 발생 시 재난문자 시스템을 통해 사고에 대한 정보와 조치 내용을 도민들에게 즉시 전파하겠다.

 

또한 사고지역에 이동식 대기측정차량을 고정 배치하여 사고지역에 대한 대기오염도 측정을 강화하고, 대기오염 상황을 실시간으로 주민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 천안·아산 등 일부 지역에 기업이나 기관 유치가 몰리는 것은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있다.

 

천안, 아산, 서산, 당진의 경우 경제력과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 외 시군과의 경제력, 인구의 차이가 점점 더욱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사회 전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북부 4개 지자체의 GRDP가 충남 전체의 75%, 제조업의 90.9% 점유하고 있으며, 인구 또한 약 60%가 북부 4개 지자체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수도권 인접지역과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내기업 유치 시 수도권인접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의 보조금(국․도비) 지원 비율 차등지원제도 시행으로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수도권인접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정주환경이 열악해 이전 기업들의 입주기피 현상으로 한계가 있다.

 

수도권소재 기업이 지방 이전 시, 특히 성장촉진지역으로 투자하는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 가장 최우선으로 먼저 고려하고 있는 사항은 투자입지환경(45%), 기업의 지원환경(34%), 투자유치인센티브(15%)순으로 천안․아산․당진 등 수도권인접지역 제외지역은 선호도가 떨어진다.

성장촉진지역(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태안)에 투자를 기피하는 주된 요인으로는 수도권과의 접근성과 인력수급 문제이다.

 

따라서 향후 성장촉진지역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 이주직원 보조금, 본사 이전지원, 신규(청년)고용 시 추가 등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수도권인접지역과 불균형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 충남 제조업의 중심 산업인 자동차 산업이 점차 위축되고 있다.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 중에 있나

 

집중 대책과 다양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 단기간에 일부 지표에서 개선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단기과제로 금융지원(82개 업체, 418억원), 판로개척을 위한 시장개척단 운영(2회), 고용안정을 위한 기업지원체계 구축 및 직업훈련(1,235명) 등을 실시하였다.

 

중장기과제로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23개 업체), 자동차 융복합부품 세계화 지원센터 구축･운영(7월 본격 시행), 미래차 핵심융합 기술개발 지원 사업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오고 있다.

 

이를 통해 도내 자동차(부품) 산업은 일부 지표에서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전력판매량(1분기)은 자동차생산량 감소(△0.8%)에도 불구, 0.5% 증가했다.

 

피보험자 수는 대책발표 이후 3개월 연속 소폭 증가 추세이며 실업급여신청자 수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다.

 

단기적 지원과 함께 중장기적 과제 해결을 통해 자동차부품산업의 위기를 극복해내겠다. 단기적으로 자금지원, 판로개척 등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제조혁신, 구조개혁 및 고도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

 

▲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앞으로의 다짐을 전한다면

 

우리 충청남도는 금년도 6조3,863억 원이라는 사상 최고의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 내년도에는 이보다 5.8% 상향된 6조7,6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말씀드린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 부남호 역간척을 통한 해양생태도시 조성,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등 중앙정부의 절대적인 협력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이 충남도정에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 충남 도민이 행복해야 한다는 게 충남도정의 기본 철학이다.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더 행복한 충남’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지난 1년여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커다란 성원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