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지난해 각종 시설 공사비로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정작 이를 사용하지 않아 이월시킨 사업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양용모)는 13일 2015년도 전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의에서 열악한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사용과 편성, 효율적인 배분과 불용액 감소방안 등을 주문했다. 

정호영 의원(더민주, 김제1)은 “도교육청의 시설 관련 이월사업비가 1022억원으로 지난 2014년 443억원보다 225% 급증했다”며 이유를 추궁했다. 

정 의원은 일부 시설 공사 사업의 이월로 시설직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부하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며 시설비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사업비에서 이월액이 급증한 것은 어린이집 지원 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시설사업은 기후와 공기 변화 등으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며 “여기에 회계연도를 12월말로 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 이월사업비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해숙 의원(더민주, 전주5)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에 대해 “지난 2013년도부터 12%에서 2014년도 11.3.%, 지난해는 10.8%로 지속적으로 납부율이 줄어들고 있”고 지적한 뒤 “도교육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 방안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황현(더민주, 익산3) 의원은 최근 전남 신안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두고 농산어촌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파악과 안전점검에 경찰서와 파출소, 방범대 등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주문했다. 또한, “교육청의 최저가 입찰제가 예산절감 차원이라지만 이 제도가 안전을 담보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학교 시설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다. 학생과 교직원 등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입찰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인정(국민의당, 군산3) 의원은 “예산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불용액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2차, 3차 추경을 거쳐 예산을 자연스럽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용모 위원장은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의 효과성, 재정운용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결산검사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의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일하자”고 의원들을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