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전북도의회에서 나왔다.

전북도의회 오평근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2)은 22일 열린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코로나19의 재난 상황에서 모든 기능이 마비되다시피 했는데도 우리가 최소한의 일상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필수노동자 덕분이라는 것이 오 의원의 판단이다.

오 의원은 “필수노동자들은 감염위험을 무릅쓰고 업무를 수행하며 노동 강도가 높아 사고위험도 가중됐지만 최저수준의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상시 해고위기에 놓여 있어, 개별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선심성 지원이 아닌 공적영역에서 접근하여 지원책을 고민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캐나다의 경우 최대 16주간 140여만원을 직접 지원하고, 영국은 코로나19 무료 검진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례를 들었다.

정부에서도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서울, 부산 등 24개 자치단체가 필수노동자 보호 조례를 제정하는 등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전북은 아직 가시적 조치가 없다는 게 오 의원의 지적이다.

오평근 의원은 “지금이라도 전라북도는 도내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우선 지역특성에 맞는 필수노동자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필수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조성과 지원 정책 및 제도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