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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제233회 임시회 일정 돌입

11일 회기동안 38건의 부의안건 심의

작성일 : 2020-10-13 14:00 작성자 : 김양근 (klan@daum.net)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는 13일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11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등 모두 38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김경구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과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군산시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2건이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신영자·송미숙·배형원·김영일·김중신·우종삼 의원 등이 나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신영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장애인들이 큰 도움을 받고 있지만, 이 법률은 만65세가 되면 자격이 상실되어 아무리 중증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월 100시간 정도의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게 된다”며, “군산시는 중증장애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자란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미숙 의원은 “군산시는 일자리창출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군산경제에 희망을 준 동네문화카페사업을 시행하였으나 감염병 확산방지, 사회적 거리두기로 1,800강좌 중 1,313개 강좌의 운영이 중단 되었다”며, “장기화 될 코로나19 상황과 변화되는 교육 상황에 고려하여 임시방편적인 지원금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형원 의원도 “감염병 팬데믹 시대와 이후 시대를 대비하는 군산시의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며 “정보인프라구축사업을 바탕으로 시민에 대한 외국어교육, 소규모 전문공연, 탁월한 예술가의 배출 등을 기반으로 하는 집중지원방식의 정책지원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여, 글로벌 인적자원화가 가능하도록 군산시가 앞장서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영일 의원은 “환경부가 새만금호 수질용역 보고서를 통해 새만금호는 담수화를 포기하고 해수유통을 시키지 않고서는 어떠한 방법과 노력으로도 수질을 개선할 수 없다는 최종 용역 보고서 결론을 내렸지만,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그리고 송하진 지사는 해수유통을 시키면 새만금 및 주변의 환경개선 예산을 받을 수 없다는 등으로 군산시민과 도민들을 눈속임하려는 전형적인 관치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중신 의원도 5분발언을 통해 “전북은 11개 시군이 모두 지방소멸 위기 지역일 뿐 아니라 군산과 익산시 역시 지역경제 침체로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다”며, “군산에 이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대안과 많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종삼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나 선거구(미성, 산북, 소룡, 해신동) 지역은 군산국가산업단지에 195개의 공장과 군산제2국가산업단지에 535개의 공장이 입주해 있으며, 3개의 화력발전소, 폐자원시설, 소각시설 등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산업체들이 다수 들어와 있어 오랫동안 공해로 주민들은 환경오염 피해를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재해위험지구로서 해수의 상승으로 침수를 겪는 지역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은 최하이고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길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금년 마지막 업무보고인 만큼 보다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부탁한다”며 “이번 임시회가 단순한 업무보고가 아닌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의 재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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