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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수험생, 수능 응시수수료 폐지하라”

도의회, 수능 응시수수료 폐지 촉구 건의안 통과

작성일 : 2020-10-12 15:34 작성자 : 김양근 (klan@daum.net)

 

전북도의회가 고3 재학생의 수능시험 응시 수수료의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는 12일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김기영 의원(익산3)이 대표 발의한 ‘진정한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재학생 수능 응시수수료 폐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지만 고3 수능 수험생에게 응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무상교육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능 응시수수료는 4개 과목 응시 기준 3만7000원, 5개 영역은 4만2000원, 6개 영역은 4만7000원으로, 졸업생 응시자뿐 아니라 고3 학생도 수능을 보기 위해서는 이 돈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내년도 기준 고3생이 수능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4과목을 응시하는데 전국적으로 총 136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 김기영 의원은 “수능은 국가가 주관하여 전국의 수험생이 일시에 임하는 시험으로, 무상교육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능 응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행태”라며 “수능 응시 수수료의 수납 업무가 교사에게 맡겨져 있어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이에 따라 건의서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 정책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고3 재학생의 수능 응시 수수료 징수를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재학생 수능 응시수수료 징수의 근거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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