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list

완주군의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개정하라”

제255회 임시회서 특별조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작성일 : 2020-10-06 13:54 작성자 : 김양근 (klan@daum.net)

 

완구군의회(의장 김재천)가 지난 8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완주군의회는 6일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군의회는 건의안에서 “20년 8월 5일부터 시행중인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3차례의 특별조치법과는 달리 보증인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했으며 보증인 중 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을 의무적으로 포함했다”며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격 보증인의 보수가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지 않고, 450만원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 신청인에 대한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가중되었다”며 개정을 요구했다.

 

군의회는 특히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정 전인 2006년 이전의 특별조치법은 종중이나 마을 토지가 개인소유로 되어 실제 소유자와 등기상의 소유자가 불일치 할 경우, 실제 소유자인 종중명의나 마을 명의로 등기신청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번에는 관련 조항이 없어 해당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이에 따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 변호사·법무사의 자격 보증인 제도를 삭제하고, 과거 3차례 시행했던 특별조치법과 같이 읍·면장이 당해 부동산 소재지에 일정기간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서면 신청’하도록 개정을 요구했다.

 

또한 농지의 경우, 농지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 소유 제한 및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도록 부칙에 신설해 실제소유자인 종중명의나 마을명의로 등기이전을 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청와대와 정부 부처, 국회 등에 전달키로 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케이랜뉴스/케이랜TV를 만듭니다.


전체 최신뉴스

팟 캐스트

1/3

핫 클릭

시선집중

1/3

국회/정당

1/3

지방의회

1/3

이슈&이슈

1/3

행복나눔

1/3

실시간 뉴스

1/3

오늘의 날씨

  • 10.20 화

    강원도

    10°/21°

    16℃

    맑음

  • 10.20 화

    경기도

    /21°

    14℃

    맑음

  • 10.20 화

    경상남도

    12°/21°

    17℃

    맑음

  • 10.20 화

    경상북도

    /23°

    19℃

    맑음

  • 10.20 화

    광주광역시

    /25°

    17℃

    맑음

  • 10.20 화

    대구광역시

    /23°

    19℃

    맑음

  • 10.20 화

    대전광역시

    /23°

    18℃

    맑음

  • 10.20 화

    부산광역시

    11°/23°

    18℃

    맑음

  • 10.20 화

    서울특별시

    11°/23°

    19℃

    맑음

  • 10.20 화

    세종특별자치시

    /22°

    15℃

    맑음

  • 10.20 화

    울산광역시

    10°/22°

    17℃

    맑음

  • 10.20 화

    인천광역시

    /20°

    15℃

    맑음

  • 10.20 화

    전라남도

    /23°

    17℃

    맑음

  • 10.20 화

    전라북도

    /23°

    16℃

    맑음

  • 10.20 화

    제주특별자치도

    12°/21°

    16℃

    맑음

  • 10.20 화

    충청남도

    /21°

    13℃

    맑음

  • 10.20 화

    충청북도

    /22°

    15℃

    맑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