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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 지방이전 실행을

전북도의회, 공공기관 지방이전 실행 촉구 건의안 채댁

작성일 : 2020-09-16 16:49 작성자 : 김양근 (klan@daum.net)

 

전북도의회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는 16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김종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실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1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이뤄졌으나 최근 혁신도시의 발전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균형발전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혁신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또 “수도권 과밀과 밀집은 국토의 불균형과 지역 간 불평등을 낳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주원인이기도 하다”며 지역균형발전의 당위성을 지적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가 명시하고 있는 수도권 소재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이 489개나 아직도 남아있다며 이들 기관의 지방이전을 촉구했다.

 

우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현재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그리고 공공기관이 투자하거나 출자한 회사의 지방이전시책을 즉각 마련하고 제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조속히 실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제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이미 조성된 혁신도시의 발전동력을 새롭게 추동할 수 있는 연속성과 연계성이 있어야 하며, 지역별 총량을 고려해 신규 혁신도시 지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균형 있고 효율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할 것도 주문했다.

 

도의회는 이와 함께 제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소재 기업, 연구소 나아가 대학 등이 지역으로 이전해야 지역혁신의 시너지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민간 이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방안을 함께 마련할 것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의장, 정부 관련 부처, 각 정당대표 등에게 송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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