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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제정하라”

오평근 의원, 지방소멸 지원 특별법제정 촉구건의안 발의

작성일 : 2020-09-15 15:36 작성자 : 김양근 (klan@daum.net)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지역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 촉구 목소리가 전북도의회에서 일고 있다.

 

전북도의회 오평근 의원(전주2)는 15일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46.1%인 105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며 지역 소멸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출생아 수 역시 6월까지 55개월째 감소하고 있으며, 합계 출산율도 세계 최하위 수준인 0.92명으로 인구절벽 수준이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특히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교육, 문화, 의료 등 주요 인프라와 100대 기업 본사가 밀집돼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를 계속해서 흡수했고, 올해 처음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며 지방소멸 위기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전북의 경우 최근 20년 새 20만명 이상의 인구가 감소했고, 지난 10년 사이 취업과 교육 등을 이유로 청년 8만여 명이 전북을 떠나 지역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도내 전체 읍면동 243곳 중 191곳, 즉 78.6%가 소멸위기에 처한 쇠퇴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로 전라북도의 문제는 심각하다”면서 ”국가적 위기로 확산될 지방소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소멸위기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종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16일 재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돼 청와대, 행정안전부, 국회, 정당대표 등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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