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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가입률 높이고 지원 확대를

박용근 도의원, 풍수해보험 제도적 불합리성 지적

작성일 : 2020-09-10 16:18 작성자 : 김양근 (klan@daum.net)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용근 의원(장수)는 10일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전북도와 정부의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예결위 추경심사에 앞선 정책질의에서 최훈 행정부지사에게 “지구온난화로 기상이변이 빈발하고 있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 주택·온실 등이 태풍·지진·호우·대설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복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그러나 가입률이 지난 7월 말 기준 주택은 51%, 온실(시설하우스) 19%에 불과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보다도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북의 풍수해보험 지원 예산은 총 8억원(도비4억원, 시·군비 4억원)에 불과하고, 자부담 비율(국비 43.5%, 도비 4.5%, 시‧군비 4.5%, 자부담 47.5%)도 높아서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게 박 의원의 판단이다.

 

또한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자연 재난 발생 때 재난복구사업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가입률 저조의 원인이다. 보험료에 재난지원금까지 주는 것은 중복지원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일부 풍수해보험 가입자의 피해 규모가 보험금 지급기준에 못 미칠 경우 미가입자보다 지원을 덜 받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박용근 의원은 “풍수해보험에 대한 제도개선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전북도의 예산 비중을 늘리고 적극적 홍보를 통해 가입률을 늘릴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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