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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4차 추경예산 수정 가결

추경예산 등 부의안건 처리 후 232회 임시회 폐회

작성일 : 2020-09-10 14:45 작성자 : 김양근 (klan@daum.net)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는 10일 제2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추경예산안과 부의안건 등을 처리한 뒤 9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별 간담회 및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 신영자·김영자·서동수·서동완 의원의 조례안 등 16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4회 추경 예산안의 경우 당초 집행부가 요구한 1조 5676억5300만원 가운데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5200만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에 계상조치 하고, 1조 5676억 100만원 예산을 최종 확정했다.

 

시의회 예결위는 이번 추경심의에서 ‘군산조선소 재가동 지원사업’을 시급한 예산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삭감했다.

 

또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김영자·서동완·정지숙 의원의 5분 발언이 진행됐다.

 

김영자 의원은 최근 이상기후 현상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군산시 또한 지난 2012년 8.13 폭우로 500년 빈도로 400mm가 넘는 비가 쏟아져 차량침수, 산사태, 주택 및 상가 침수 등 사상 유례없는 피해를 겪은 후 상습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대책 마련을 세웠지만 그중 가장 핵심 사업인 옥회천 정비사업이 아직까지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옥외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157억원을 들여 미장동에서 회현면 월연리까지 하천연장 6.3㎞에 기존하폭 10m를 40~60m로 확장하고 제방축조(12.5㎞), 교량 10개소, 배수구조물 51개소 등을 설치하는 대규모 재해예방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 관련 민원문제 등으로 인해 당초 공사기간 2012년부터 2020년까지였던 것이 늦어져 2025년에나 완공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군산시가 처음부터 보다 세밀한 계획과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와 대화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토지 보상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했다면 13년 이라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군산시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서동완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는 회계과 영조물보험을 비롯하여 6개과에서 7개의 보험으로 약 11억 8천만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으며, 이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가입하여 불시에 사고와 재난, 질병 등이 발생하였을 때 혜택을 볼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제도이지만, 홍보가 없어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보험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은 보험금으로 약 6억원이 지출되었지만 시민에게 돌아간 수혜는 5,200만원 밖에 되지 않으며, 약 1억1천만원을 들여 가입한 군산시민안전보험 역시 2019년에는 수혜 받은 시민이 1명도 없을 뿐 아니라 올해는 1건이 청구 진행 중이고, 약 3억5천만원의 영조물보험 또한 보험가입금 대비 수혜가 너무 적다며 보험가입액이 적정한지 꼼꼼히 확인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조물보험은 국가배상법 제5조 공공시설물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에서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이 손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타 지자체에서는 홈페이지에 영조물보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며, 군산시도 언론이나 읍면동 통장단을 비롯한 자생단체를 통해 시에서 가입한 보험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지숙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노동현장에 뛰어드는 청소년들은 늘어가고 연령대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청소년 노동 정책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청소년 노동자의 35%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경험과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초과근무 요구나 임금 채불 등 부당한 처우도 늘어나고 있다며,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노동과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성화고등학교처럼 학교가 매개체가 되어 기업체에 조기 취업형태의 현장실습 현장에서도 직원 폭행, 폭언, 근로시간 위반 등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안전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며,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기본권과 노동법규,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 권리와 의무 등 학생이 직업이나 노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문화확산을 위하여‘청소년 노동인권 진로박람회를 개최함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증진시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에서 노동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쉽게도 군산시는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조례가 없다며 지금이라도 청소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정당한 대우는 물론 노동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동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정길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제4회 추경예산은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중용한 예산인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바란다”고 밝히면서“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시민들께서 많은 피로와 어려움이 있으니 슬기롭게 이를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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