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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중계석) 도의회 행자위, 출연기관 개선대책 주문

출연기관 경영평가 보고 청취 자리서 대책 요구

작성일 : 2020-09-07 16:11 작성자 : 김양근 (klan@daum.net)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승우)는 7일 제375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어 2020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결과 보고를 들었다.

 

△문승우 위원장(군산4)은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 3년간 ‘나~다’등급의 평가를 받은 것과 관련 무엇보다 중요한 미래인재 육성 및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가’등급을 맞을 수 있도록 신임 원장이 불철주야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전반적으로 경영평가 결과 보고를 위한 기관의 준비가 미흡함을 지적하며 앞으로는 기관 스스로 평가 결과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 및 개선대책 마련 등의 고민을 통해 평가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당부했다.

 

△김이재 부위원장(전주4)은 도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평가등급 외에 수치화된 평가점수 또한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전북연구원의 연구과제 선정이 1~2년의 단기적인 과제에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는 중장기적 기획과제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자구노력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문화관광재단은 관광 분야에 대한 성과 및 실적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는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관광분야 활성화를 위한 고민과 사업발굴 노력을 통해 문화예술과 관광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의원(정읍2)은 경영평가를 매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가로 드러난 지적권고사항에 대한 환류를 통해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많은 비용을 들여 추진하는 경영평가용역이 실제 신뢰성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점검도 병행되어야 함을 당부했다.

 

아울러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핵심사업인 글로벌 해외연수 사업추진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현시점에서 앞으로 기존 사업들이 적합한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주문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및 사업 구상 시 반드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전북테크노파크. 전북개발공사 등 기관의 경우 중앙부처에서도 중복적인 경영평가를 받고 있어 평가업무 과중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비효율적 측면이 있음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검토 및 중앙부처와의 소통을 주문했다.

 

또한, 장애인 취업률 향상을 위해 모든 출연기관에서 그 원인을 분석하여 장애인 채용을 활성화 할 것을 당부하고, 전북개발공사의 경우 수해 등 재난피해를 입은 임대주택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자점검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성경찬 의원(고창1)은 계속해서‘다~라’등급을 맞는 등 역할 및 성과달성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뿐만 아니라 기관 자체에 대한 강력한 불이익 조치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관련 조례 검토를 주문했다.

 

이어 전북개발공사의 잼버리대회 게이트웨이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것과 관련, 투자유치와 함께 기반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수상태양광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재투자하여 활용한 것인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김기영 의원(익산3)은 전북개발공사 설립목적이 지역사회의 발전 및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것임에도 예년에 비해 지역자재 사용률이 낮게 나타났음을 지적하며, 지역업체 참여율 향상을 위해 하도급공사에도 지역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또 보육원 보호종료 청년 등 소외계층 중에서도 특히 소외된 도민들에게 임대주택 공급 등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정부추진 사업 이외에 새로운 지원사업 발굴 노력을 끊임없이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홍성임 의원(비례)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의 조치 이행률이 행정사무감사에 비해 미흡하다며,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평가의 의미가 없음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새로운 로드맵과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에 따라 문화콘텐츠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등 간부의 실무참여도를 높일 것을 당부하고, 다문화가정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를 외국어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황의탁 의원(무주)은 전북연구원의 경우 전라북도나 외부에서 의뢰한 용역과제 이외에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는 과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구문제, 기후문제 등 다양한 연구과제를 연구원 스스로 개발하여 사회공헌에 기여하거나 가치있는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전북 출신 중앙부처 인사 등 다양한 인재들과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그분들이 우리 도에 공헌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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