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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관리 부실 홍수피해, 엄정 조치하라

도의회, 정부에 사후조치 및 재발방지 촉구

작성일 : 2020-09-03 16:35 작성자 : 김양근 (klan@daum.net)

 

전북도의회가 지난달 홍수로 섬진강댐과 용담댐 지역 피해과 관련, 정부에 엄정한 사후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3일 제3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정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댐관리 부실로 인한 홍수피해의 엄정한 사후조치 및 총체적인 재발방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전라북도의회가 피해원인 규명 활동을 통해 조사한 결과 이번 사태가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수위 조절 및 방류실패로 인한 인재였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이와 관련, “댐 수위조절 및 방류량 조절 실패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범정부 조사단 구성, 감사원 감사 및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댐 운영규정과 수자원공사 물관리시스템의 맹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인재 책임에 대한 댐관리자 처벌과 책임 있는 사과, 댐 하류지역 피해주민에게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또 “재난지원금의 지원액과 지원대상 범위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댐 방류실패로 인해 발생한 하천제방 붕괴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계획홍수위와 하천구조물 규격 등을 대폭 강화하여 반영하”고 제안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채택된 촉구 건의안을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국토부 장관, 각 정당 대표, 국회 관련 상임위원장 등에게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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