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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용 도의장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을”

민주당 대표 후보들에게 건의

작성일 : 2020-08-06 16:33 작성자 : 김양근 (klan@daum.net)

 

송지용 전북도의장은 6일 3명의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에게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을 건의했다.

 

송 의장은 이날 의장실에서 이낙연·김부겸·박주민 후보를 만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개편 특별법에 명시한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는 국가의 의무“라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및 자치분권 시행계획 확정 등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는데도 지방의원과 사무직원의 전문성을 높일 교육 기관은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광역·기초의회가 의원 역량개발 예산을 편성, 위탁교육 등을 개별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위탁 교육 기관도 기업연수 또는 인문학 강좌 기관이다 보니 체계적 교육 훈련에는 한계가 있고 교육비도 과다하게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19년 기준 광역 321명은 18억원, 기초 2,927명은 58억원의 예산이 소요됐다”며 “지방의원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장은 그 대안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훈련기법을 공동개발하고 이용하면 교육 연수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다”며 “개발원 내 교육시설, 기숙사, 체육시설 등 이미 설립된 시설을 공동 활용하면 별도의 시설 투자 없이 양질의 의정역량 교육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김부겸·박주민 당대표 후보는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다선 의원들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교육 훈련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면서 “행정안전부가 입법기관인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한 위탁 교육이 가능한지 그 여부를 검토해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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