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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제1산단, 기업유치 위한 업종규제 완화 ‘시급’

이기동 전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서 주장

작성일 : 2020-07-22 15:30 작성자 : 김양근 (klan@daum.net)

 

갈수록 쇠퇴하는 전주 제1산업단지에 기업유치를 통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업종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원은 22일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주 제1산업단지에 현실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업종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주시는 전주 제1산업단지 및 주변 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 재생계획 변경 승인·고시에 따라 섬유, 의복, 펄프, 종이, 화학제품 제조업의 입주를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존 공장을 매입해 마스크, 방역용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의 경우 공장등록에 허용되지 않아 판로에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미 입주해 가동되고 있는 마스크 제조업체의 경우 수출은 가능하지만 국내 공공기관 납품이나 군납을 하려면 생산확인서와 공장등록증이 필수 구비서류여서 유통할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 5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입주 가능 업종을 원칙적으로 모든 업종에 허용토록 했으나 전주시는 아직도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입주해서 직접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있는데도 업종 제한 규정 때문에 입주가 어렵다는 것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전주를 표방하고 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주 제1산업단지 입주 제한 업종에 대해 입주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 출처: 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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