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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의료 인프라 넓혀 의료격차 줄여야

공공의료기반 확대·지방의료원 예타 면제·종사자 처우개선 목소리

작성일 : 2020-05-28 15:11 작성자 : 강혜미 (klan@daum.net)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 의료를 보장하고 의료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오는 29일 임시회에서 공공의료 확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김재영 복지환경위원장이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지자체 공공의료 인프라에 대한 국가지원을 비롯해 지방의료원 예타 면제, 공공의료 종사자 처우개선과 인력 확대에 대한 요구를 담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공의료 현장은 높아지고 있는 시민들의 기대를 쫒아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의문에 따르면, 부산시의 기대수명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81.9세에 그칠 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기관 중에서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2.6%에 불과하지만 인력이나 시설, 예산 지원은 한참 부족하다는 것.

 

이와 함께, 지방 공공의료원 설립은 비용·편익과 같은 경제적 시각과 분석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턱조차 넘기가 쉽지 않은 문제점 또한 꼬집었다.

 

현재 부산시는 부산의료원을 중점으로 권역별 서부산의료원과 동부산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사태로 시민들이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감한 계기가 되었다”며, “코로나19바이러스가 다시 한 번 유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남아있는 가운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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