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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안전 이용 종합대책 마련을

전국 시·도의장協, 개인형 이동수단 관리대책 마련 촉구

작성일 : 2020-05-26 17:25 작성자 : 김양근 (klan@daum.net)

 

전동킥보드 사고가 갈수록 늘자 전국 시·도의장협의회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종합적 관리대책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의장단협은 26일 충남 부여에서 2020년 제3차 임시회를 열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제도마련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송성환 전북도의장이 발의한 이 건의문은 “전동킥보드의 이용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지만 법적 규정과 현실의 괴리가 있다”며 “이용자와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은 이어 “개인형 이동수단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적합한 주행방법과 안전기준, 면허 및 연령기준,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 등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할 소관 부처를 명확히하고 체계적·종합적 관리대책도 주문했다.

 

시·도의장단협은 또 이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역학조사관 확충 건의안’과 ‘농작물 저온피해 관련 농작물 재해보험 보장수준 상향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시·도의장단협은 기초단체별로 최소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난 4월 이상저온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보장수준을 80% 이상 높이일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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