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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 처리하라” 목소리 확산

광역단체장 이어 기초의회의장단도 조속 처리 촉구

작성일 : 2020-05-20 16:54 작성자 : 김양근 (klan@daum.net)

 

지방분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된 것과 관련, 21대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단협의회(이하 의장단협의회)는 20일 경남 창원에서 제225차 시도대표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관련, 21대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강력 촉구했다.

 

의장단협의회는 이날 “오는 29일 임기를 끝내는 20대 국회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처리를 끝내 무산시켰다”고 규탄한 뒤 21대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의장단협의회는 이어 최근 대형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천, 안동, 고성지역 주민들을 위로하는 의미에서 성금을 지원키로 했다.

 

 

박병술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장단협의회에 앞서 전국 시·도지사들도 지난 18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비롯한 지방분권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었다.

 

전국 시·도지사들은 이날 광주에서 제45차 총회를 열어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대한민국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방자치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등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개원을 앞둔 21대 국회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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