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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감시‧비판하는 의회로 거듭나야”

김익주 광주시의원 신상 발언서 약한 의회 지적

작성일 : 2020-05-15 17:26 작성자 : 이을용 (klan@daum.net)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수레이나 광주시는 강한 집행부와 약한 의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회의 역할은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하지만 광주시의회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익주 광주시의원은 15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지금의 의회는 집행부가 하는 일이라면 일단 지원하기 바쁘다”며 “앞으로는 강한 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설 보좌관과 시간 선택제 운영, 임기제 공무원에 자기 사람 심기가 만연해 집행부를 제대로 간섭하고 비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의회가 강하게 거듭나 정책 결정자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야 한다며 3가지를 제안했다.

 

우선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나 정책 전문가 등의 우수 인력을 대폭 보강, 의회의 기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한 시간 선택제 제도를 개선해 사적인 영역에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인건비를 부담할 것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는 시민들을 위한 공약을 사전에 발표하고, 정책 대결을 통해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내가 해야겠다고 나서는 사람보다는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원 구성을 해야 한다”며 “시장과 교육감을 상대로 자웅을 겨루면서 현안을 풀어나갈 수 있는 의장을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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