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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형 재난기본소득 50만원→52만7천원으로 상향

전주시의회, 심의 과정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 적용

작성일 : 2020-03-13 09:36 작성자 : 김양근 (klan@daum.net)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지원키 위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액이 52만7,00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일 전주시가 제출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액을 당초 50만원에서 52만7,158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1인 가구 생계급여액을 적용해 1인당 2만7158원씩 올렸다고 설명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주민 생활에 도움을 주자는 재난기본소득의 취지에 맞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 예산 규모는 당초 250억원보다 13억5790만원이 증액된 263억579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 증액된 추경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전주시는 취약계층 5만명에게 1인당 52만7158원씩을 지원, 3개월 이내에 소진토록 함으로써 소비 진작 효과를 노리고 있다.

 

한편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 예산을 포함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추경예산안은 예결위를 거쳐 1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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