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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출연기관 위탁근로자 생활임금 적용 눈 앞

전북도의회 오는 13일 ‘생활임금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통과 확실시

작성일 : 2020-02-11 17:26 작성자 : 김복산 (klan@daum.net)

 

전북도의회가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생활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사무위탁 기관 근로자까지 확대될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했다.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에 제정돼 2017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라북도 생활임금 조례'는 전북도지사와 전북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해오고 있다.

 

하지만 출자 출연기관이 위탁하는 소속 근로자들은 생활임금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이들을 위한 생활임금 적용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최영심 의원을 중심으로 한 전북도의가 위탁 근로자들까지 생활임금 적용이 가능한 ‘전라북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적용이 눈앞에 두게 됐다.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정의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6일, 해당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 오는 13일에 열리는 36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여부를 앞두고 있다.

 

전북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기존 생활임금 지급대상은 물론 도와 도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근로자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생활임금 지급대상 범위는 당초 388명에서 484명으로 96명이 늘어나게 되며 임금인상을 연 3%로 가정했을 때 향후 5년 동안 14억원 가량의 예산이 더 소요된다.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이며 전북도 생활임금은 이보다 높은 1만50원으로 지난해 전북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생활임금 대상을 사무위탁기관까지 적용하는 광역 지자체는 전북을 포함해 서울 등 7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최영심 의원은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정책을 공공에서 민간부문으로 확산하기 위해 공공분야의 지원대상을 선행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또 "이번 생활임금 조례 개정으로 더 많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노동존중의 철학을 앞장서 실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물가 및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책정,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해 시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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